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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28   결혼 전 취득 재산 [2]  병민  전국법원공통 2017-06-14 133
신청인이 사업을 하다가(실질적인 사장은 신청인의 아버지) 7년전 즈음에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예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신청인은 무직이고 40세 여자로 현재 임신 상태입니다.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가 3억 정도 되는 남편 명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결혼 전에 상속받은...
1227   36393(상속재산)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6-12 140
안녕하세요~ 36393(상속재산) 문의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파산선고 이후(파산절차 종료 후)라는 것은 파산선고결정이 종결 된 날인가요? 아니면 이시파산폐지결정일을 뜻하는 것인가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26   상속재산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4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재산이 많은 노모(90세)가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돌아가시게 되어 노모의 재산이 채무자에게 상속될경우 파산선고 전이면 파산절차를 취하하면 되나요? 혹시 파산선고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파산선고 후 면책 전에 상속이 이루어...
1225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면책가능여부 [1]  한돌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6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세 및 준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금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도 면책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가 아닌 고의과실인 것...
1224   면제재산신청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4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 1700만원 면제재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차한 물건지는 부산에 있으며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고. 신청인은 사업상 다른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도 면제재산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초본을 보면 현재주소지 이전 주소지가 임차한 주소지에요...
1223   회생신청 후 파산신청 [1]  파산문의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53
직장이 있어 회생신청 진행(보정)중 다니든 회사운영이 어려워 그만 두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1222   부양가족 여부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68
올해 32세 미혼, 시각 장애 6급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특별한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
1221   파산 면책 후 누락채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61
파산 면책 후 누락채권은 채무자 입장에서 처리방법은 없을까요?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등 좋은 방법 알려 주세요!!...
1220   공증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53
일년전에 이천만원 빌리면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파산과 회생을 안하기로 하면서 내용을 포함하면서 공증사무소에서 하였는데 지금 넘 힘들어서 회생을 할려고 합니다 제 나이 칠십이고 유공자 연금 150 받고 회생이 가능할까요 공증때문에요...
1219   보험회사구상권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17-06-08 159
보험회사구상채무를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률566조 제 4호 면책될수없는 채권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당사자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포함 시켰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답변을 어떯게 쓰야 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원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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