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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76   우선변제채권 [1]  미  전국법원공통 2017-07-07 9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우선변제채권으로 산정했는데요. 채권자가 체납된 주민세를 포함해서 이의신청을 했네요. 주민세는 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기다릴께요...
1275   권리금650만원 청산가치에 반영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17-07-07 86
금지받고 3차례보정권고 후 마지막수정시 329,000원 가용소득을 수정 하여 제출후 권리금내역이 통장에 기록 되있다고 650만원 청산가치에 반영 하라고 하여 수정하였으나 재산목록상 임차보증금면제금액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산목록이 12,000,000원에서 37,000,000원으로 작성됩니다. 검토의뢰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
1274   개인회생 변제  [1]  해당화  전국법원공통 2017-07-06 90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업영업소득자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매월 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 됐어요..연 2회 변제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73   회생위원의 구두전달내용 [1]  유미  전국법원공통 2017-07-06 101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한 후 회생위원이 전화를 해서, 신청한 사건을 스스로 취하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보고 오늘까지 전화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취하를 하지 않으면, 아래의 사유로 판사님께 기각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하고는 저의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 지난 1월말에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회생신청을 했고, 소득과 재직에 관...
1272   임차보증금 압류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7-07-06 108
개인회생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임대계약 만료가 올해 11월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인가결정 전에라도 이사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인가결정 후에나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압류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
1271   별제권 행사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7-06 99
개인회생 신청 예정입니다. 채권자 국민은행측에 담보 대출 8천만원과 신용대출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측에서 전화가 와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계좌 입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 중지 시켜서 담보권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못하게 할 예정이라 이자등의 연체로 어쩔수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회생 신청을 하...
1270   사기건 [1]  사기  전국법원공통 2017-07-05 98
수고하십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개인 채권이 5명이 있는데 그중 한명이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저에게 불리하게 합니다 사기는 면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기로 판명이 되면 파산절차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전부 면책이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사기로 판명난 것만 비면책이 되는지 넘 걱정이 됩니다...
1269   파산전 사망후 보험금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7-07-05 98
채무자가 파산선고전에 사망하셔서 남은 가족이 속행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300 여만원, 예금이 90여만원이 남았다고 파산관재인재단에 귀속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는 데 보험금수령액도 귀속시켜야 하나요?? 참고로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금 받았어요...
1268   개인회생 인가 후 보정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토끼  전국법원공통 2017-07-05 108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대출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대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건이 폐지될가?...
1267   신용채권인지? [1]  미  전국법원공통 2017-07-05 9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인데요. 가게 보증금 3,000만원을 개인한테 차용하면서 가게에 있는 일체 비품 일체에 대한 담보목록을 첨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요. 이럴경우 신용채권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별제권으로 봐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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