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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85   파산신청 후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17-07-12 70
의로인이 파산 및 면책을 2016년9월 신청하고 파산선고는 2017년5월에 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중에 2017년1월 의뢰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으며 아버지 명의로 싯가1억2천만(공시지가는 4천만원)원의 빌라가 있어 형제들이 모두 상속재산분할을 하여 어머니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관재인은 의뢰인이 받아야할 지분 3/9(상속인으...
1284   임금채권 [1]  한걸음더  전국법원공통 2017-07-12 88
채무자는 사업하다 폐업했고 파산신청예정입니다. 사업할 때 근무하던 직원 급여와 퇴직금이 밀렸는데 직원이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체불임금은 면책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파산신청할 때 이 급여채권도 채권자로 신고하는건가요? 그리고 파산채권자로 기재하면 파산선고후부터 면책때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나요? 도움...
1283   면책확인의 소 [3]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1 89
채무자가 누락채권(개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받았는데,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소송비용(1300만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소송비용만이라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요? 더운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
1282   대표이사 채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1 82
채권자가 투자금 형식으로 투자한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가 진행중인 경우에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신청시 채무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1281   파산시 부모재산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0 79
파산신청시 부모가 부동산(담보대출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한가요?...
1280   환경개선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7-10 82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우선채권내용 입력란에 없어서~~~ 복지환경국 환경안전과에서 총괄현황이라고 채무내역을 받아 신청접수하였습니다....
1279   상습 임금 체불에 관하여 [1]  겸손성실  전국법원공통 2017-07-10 91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고견을 구하고저 글을 남깁니다. 개인사업주가 매월 정해진 급여 지급일이 아닌 5일 10일 15일 정도 나누어서 입금을 해주는데 이유는 장사가 안되서라고 합니다 한번 두번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협의 없이 분할로 지급한게 2년 가까이 됩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그럼 관두라 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
1278   면책결정 후 압류취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07-07 130
채무자가 금융권 및 개인채권자를 포함해 2008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얻었으며 이후 최근에 개인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바 파산 및 면책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
1277   채무금액이 5억을 초과하게 된경우 [1]  토끼  전국법원공통 2017-07-07 89
안녕하세요. 채무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 할때 4억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사건이 길어지고 누락채권이 나오고 이자가 늘어나면서 채무가 5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원금만 산정하면 4억2천만원인데 이자가 1억이 넘어갑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생을 취하해야되나요.?...
1276   우선변제채권 [1]  미  전국법원공통 2017-07-07 9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우선변제채권으로 산정했는데요. 채권자가 체납된 주민세를 포함해서 이의신청을 했네요. 주민세는 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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