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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75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7-08-21 79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일억 오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억 오백만 원 중에 오천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이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를 얼마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1374   현재가치 계산방법 [2]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8-21 76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25회 납부를 하였고 26회부터는 변경안에 따라 월변제금액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가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73   전세보증금문의입니다. [1]  회생파산  전국법원공통 2017-08-18 70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중인대 전세보증금이 8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는 자동작성프로그램에서 보증금에서 2700만원이 제외하고 재산목록이 기재가되었는대 8500만원으로하니 보증금은 8500만원으로 입력이되고 면재제산으로해서 2700만원이 따로 빠집니다 법원에서도 보증금이 8500만원이여도 거주지 보증금 2700만원을 면제재...
1372   과점주주의 파산신청, 법인의 조세미납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7-08-18 59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연대보증으로 6억이상의 채무를 변제못하고 파산선고받음 법인은 해당세무서에서 직권페업함 법인의 미납된 부가세및 근소세,4대보험료등이 25백여만원가량됨 신청인의 보험환급금이 12백여만원 됨 1. 신청인이 과점주주이다보니 법인의 미납된 조세및 4대보험이 납부의무가 있지않나요? 2. 보험환급금 12백...
1371   변제계획 변제안 작성방법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8-17 65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70   채무자의 어업권에 대한 평가 [1]  정진  전국법원공통 2017-08-17 66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전복 양식업을 하는 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보정권고에 채무자의 어업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소명하라고 나왔는데..어업권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69   파산관재인 자료 제출에 불응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8-16 61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파산관재인이 자료 제출 요청한 채무자의 가족들의 세목별과세증명서등 재산과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외에 재산상 관계된 자녀 및 배우자의 서류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서...(연락 두절 상태 아님)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
1368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1]  회생파산  서울중앙법원 2017-08-16 65
개인회생 기각이유입니다. 채무자는 배우자, 자녀2명이 있는데 월소득 1,200,000원에서 2인 생계비 9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0,000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무직이고, 채무자는 매달 보험료 261,679원, 월 차임 350,000원을 지출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
1367   면책불허가결정이후 즉시항고에 대하여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7-08-16 55
면책불허가 이후 즉시항고 신청하여 면책한다는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항고사건에는 인용되어 종국되었는데 면책사건번호에는 아직 불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책사건번호 뒤에는 면책으로 변경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1366   국세 미납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8-14 62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중에 국세가 5천만원으로 포함을 시키면 회생을 진행할수 없어 빼고 신청을 하고 다달이 갚는 조건으로 국세를 미 포함 하였다고 보정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국세 미 포함으로 기각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국세를 즉시항고를 할여야 하는지 그냥 받아 드려야 하는지, 국세를 갚기 전엔 회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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