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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65   요양센터 센터장이 개인회생 신청시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7-11-21 135
지금 현재 요양센터(요양관리사를 관리,비영리법인)의 센터장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지만 급여를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급여소득자로 신청해햐 하는지요? 부인도 급여를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생계비산정시 부인은 부양가족에서 빼고 처리를 하면...
1564   36727 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1]  정혜  전국법원공통 2017-11-20 127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인가까지 시간이 안될 것 같아서요. 인가결정을 받기 전...... 개시결정이라도 빨리 받으면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
1563   보험금 [1]  보험  전국법원공통 2017-11-20 151
파산 진행중이며 선고는 났습니다 그런데 동부보험에서 해약하라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답변서를 어캐 작성해야하는지요 글구 선고가 났으니 답변서 작성안해도 되나요 저의 재산은 관재인이 다 처리한다고 해서요 답변서 작성법을 몰라서요 아님 그냥 냅둬도 돼는지 답답합니다...
1562   관한법원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11-19 143
1. 면책확인의소는 채권자의 주소시 관할법원입니다. 2. 그런데 면책결정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가요?...
1561   상속한정승인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11-19 148
1. 남편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 신청하려합니다. 2. 유체동산 : TV 30만원, 김치냉장고 2대 30만원, 세탁기 10만원 등 본인이 구입한 유체동산 입니다 사망한 남편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구요 상속인인 제가 구입함.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면 청산절차를 거치나요? 3. 울산 남구에 살고 있고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입니다. 이역시 사...
1560   중지명령기각결정과 부동산강제경매개시 [1]  정혜  전국법원공통 2017-11-18 144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후 절차가 진행중인데, 지난주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중지명령신청을 했으나, 중지명령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인데, 이후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절망속에 있습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ㅠ...
1559   파산신청에 관한 질문 [2]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1-18 139
항상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시가 약 2억8천만원정도가 있고 채무는 아파트담보대출215백만원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기관인 국민은행 신용대출도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자녀 중,고 두명을 처가 부양하기로 하고 아파트 매각해서 담보대출만 상환하고 남는 돈을 이혼하는 처에게 자녀 부양료 및 위자료로 주...
1558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시 집행해제 [1]  엄진자  전국법원공통 2017-11-17 148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처분 내용 중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회생신청 전에 들어와서 중지명령을 받았고, 인가 후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으로 돼 있어 인가결정문 만으로는 집행해제를 할 수 없다는 집행 법원 해당 직원의 판...
1557   가압류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11-17 144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락된(고의 누락은 아님) 채권자가 최근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이의를 해야 하는지요. 가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근거 법률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557조 제2항인지요. 가압류를 취소한 후 다른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556   개인회생 부가세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7-11-16 141
개인회생 신청하실 분이십니다 국세 체납이 4억 2천 정도인데 일반채무라도 회생 신청해서 변제하려고 오늘 신청서 내려고 하는데 혹시 기각 사유가 될까요? 세무서 발급한 사실증명은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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