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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585   이혼시 재산분할문제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11-29 134
신청인은 사업체를 폐업한지 2달이 되었고, 1년6개월전에 이혼을 하였는데, 부인은 2억5천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시에 재산분할시효로 인하여 비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
1584   채무자불이행자 등록~ [1]  이현  전국법원공통 2017-11-29 120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불이행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이 제대로 끝나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불이행자 등록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1583   아들의부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1-28 130
결혼한아들이 사망하였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의빚을 아버지께갚으라고 연락이와서 빚이 있었다는걸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갚아야되는게 맞는지요? 그럼 아들의배우자도 갚아야되는건가요? 혹 지분이 있나요? 어머니도 갚아야되는건가요?...
1582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 [2]  눈꽃  전국법원공통 2017-11-28 129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나 배우자(남편)의 재산으로 4천만원 싯가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별거 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파산재단에 편입이 돼야 하는지요?...
1581   36746 추가 질의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7-11-28 130
현재는 채권자 집회 후 5일 이내 1회 변제금 투입후 43회 가용소득 납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날로 변제금을 납부 하고 따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지 않고 되는 것인지? 날짜 지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 해 줘야 할거 같은데 채권자 집회 후 변제 시작으로 날짜를 지정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 한다면 작성 단계가 따로 있는지...
1580   주식투자로 인한 파산신청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11-28 133
회생 인가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후에 파산으로 재신청을 할라고 하는데 채무금(3500만원)중에 절반이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였다면은 면책이 가능한지요? ...
1579   변제계획안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7-11-28 121
3년이상 5년이하 완전변제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제출] 채권자 집회 기일 후 5일 이내에 급여담당자로부터 그때까지 적립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급여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재는 변제기간 날짜가 지정 안되있고 인가후 5일 ...
1578   근저당권에 대하여 [1]  똘똘  전국법원공통 2017-11-27 118
안녕하십니까? 로캠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거주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A, B두 건 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우선 순위는 A이고 그 다음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근저당권자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결정 받은 후에 채권자가 강제경맹 진행이 가능한 가요? 특히 두번째...
1577   공인중개사파산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7-11-27 120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오래전부터 중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 데 무담보채무가 5억이 넘어가서 파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 하고 있던 공인중개업은 폐업해야 하나요??면책후에 다시 중개업을 할수 있나요~??...
1576   사망파산 [2]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7-11-27 112
신청인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데 재산이있고 재산분할하기가 어려워서 파산상속을 하려하는 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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