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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45   개인회생신청시 전세자금대출채무 처리방법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7-12-26 13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채무자 명의의 보증금 1억 4,500만원이 있고, 그 중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1억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채무를 채무로 잡지 않고 나머지 채무만 개인회생을 해도 될까요? ...
1644   에러메세지가 뜹니다 [1]  법률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17-12-26 2960
Parse error: syntax error, unexpected T_BOOLEAN_AND in /home/law/html/autoFormula/restoration/n_printModule/print_16_1.inc.html on line 2913 수정은 가능한데...전체출력이나 각 각의 신청서를 확인할때 위의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1643   통장사용에 대하여 [1]  김금  전국법원공통 2017-12-26 175
신청인이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면담이 끝났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노령인데가 채무가 많지 않아서 파선 면책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근데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에게 면책 후 4개월 지나야 통장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면책 후 바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1642   부채증명서 발급시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12-26 149
채무자가 현재 입원중(의사소통 안됨)인 경우에, 인감증명서상에 대리란에 0 표기가 되어 발급될시에 채권자쪽에서 부채발급이 가능한지요? ...
1641   담보채무 경매시 [1]  경매  전국법원공통 2017-12-26 150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채무가 있는 경우 만일 개인회생 인가가 난 후에 경매가 진행 되어 채무금보다 낙찰 된 금액이 적어 채무가 남은 경우 인가되어 변제하고 있던 기존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확정채권으로 변경하여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
1640   안녕하세요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2-26 163
현재 채무자가 무담보채무 3억과 세명이 공동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채무로 8억 천만원을 공동차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명이 공동차주면 담보채무금을 3분의 1로 생각하면 될까요? 담보대출 10억미만이라는 것이 무담보와 담보 합해서 인가요? 아님 각각 5억 10억 인가요? 갑자기 손님이 물어보니 혼동이 ...
1639   채무상속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2-23 162
채무자사망후 가족들의 상속포기시기와한정승인신청기간을 알고싶습니다...
1638   변제기간 단축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12-22 170
항상 빠르고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2일부터 변제기간 3년으로 개인회생 접수(청산가치가 보장되고, 최저 변제율 5%이상)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 ...
1637   한정승인심판 후 상속재산배당? [2]  양지운  전국법원공통 2017-12-22 171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신문에 공고를 내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락된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버지의 기업은행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은 통장잔액 약 16,000원뿐이고, 신문공고 이후 아직 변제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장도 해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구요...
1636   보험료를 가용소득에 합산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7-12-21 161
안녕하세요~ 최근 받은 보험료를 가용소득에 반영하라는 보정입니다. 월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배우자가 직업이 있더라도 배우자 보험료 합산)의 30%가 넘는 보허료 지출에 대하여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수정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의 관련부분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당초 가용소득 30만원, 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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