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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54   대법원 판례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12-30 132
부동산 경매에 있어 토지와 미준공된 건물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때 토지만 경매에 붙여지는데 이 때 토지를 경매한 낙찰자가 소유주가 다른 미준공된 건물까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653   비면책채권의 범위 [2]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7-12-29 119
얼마전 남편명의차량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이 미보험가입자였는데 배달업무 중 차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여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손배금액이 워낙 커서 인천거주지 빌라를 팔아서 갚는다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족채권을 감당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파산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1652   청산가치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12-29 134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약 1200만원 가량이 저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채권자로부터 강제경매가 진행이 된 상태이고 아직 경매처분 되어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청산가치를 수정하여 월 변제액을 하향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언제 제출하면 될런지요? ...
1651   채권자 파산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7-12-28 141
개인파산시에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수있나요? ...
1650   변제기간 변경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2-28 132
안녕하세요 아직 개시결정은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현재 50개월 100%(원금) 변제계획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구요 36개월로 변경할 경우 변제율이 72% 떨어지는데...법원에서 이를 허가할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변제계획안을 36개월로 변경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직...
1649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시 [1]  이엑스  전국법원공통 2017-12-27 132
안녕하세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시에... 기존 채권자가 명의를 하여 이에 법원에서 채권명의를 변경하였더라고요 그럼 변경된 명의자로 해서 변제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하는가요....
1648   채권자에 대하여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7-12-27 167
개시가 난 상태에서 대출금이 아닌 보험회사 환수 수수료 포함 하여도 무방 할까요? ...
1647   배우자 준비서류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12-27 146
배우자와 별거중이거나 서류준비에 응해주지 않을경우, 보정서를 가지고 대리하여 서류(세목별과세증명서 등)발급이 가능한지요? ...
1646   전자소송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12-26 150
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자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대구지법은 내년부터 전자소송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1645   개인회생신청시 전세자금대출채무 처리방법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7-12-26 132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채무자 명의의 보증금 1억 4,500만원이 있고, 그 중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1억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채무를 채무로 잡지 않고 나머지 채무만 개인회생을 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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