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75   취약계층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7-13 83
80대 어머니고 수급자이며 보증금 3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빚이 원금 300이자가600입니다 지급명령이 왔는데요 파산은 빚이 적어 힘들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파산이라는 것이 있대고하는데 가능한가해서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에다가 신청하는거라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974   종친회 땅 청산가치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4-07-12 77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데 가문 땅이라고합니다. 을구에 종친회이름으로 매매계약 가등기 걸려 있습니다. 이경우 청산가치 반영안해도 될까요?...
7973   별제권 작성에 대해서 [1]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4-07-12 74
안녕하세요. 보정내용대로 해야되서 질문드립니다. 신용대출금이고 그에 대한 물상보상을 배우자가 했습니다. 보정에서 보증인이 배우자기이때문에 삭제하라고 했고 해당 채권을 별제권으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다가 작성해야하나요? ...
7972   파산 배우자 임차보증금에 관련하여 [1]  파산  인천 지방법원 2024-07-11 89
문의 드립니다 파산 진행을 65세 여자 주부가 하려 합니다 10년전 회생하다 변제금 미납으로 현재 회복중이며 회복 돈도 유예중입니다 거주지 집 남편명의 전세 6천입니다 - 전세대출은 없어요 여자분 채무는 남아 있는 원금이 2400입니다 거주지 김포 파산을 진행할 경우 배우자 전세 보증금 6천에서 1/2 재산을 다 환가로 보는지 남편명의 보증금...
7971   변제예정액표 원금과 이자분리 표기법 [4]  개인회생  의정부법원 2024-07-11 71
안녕하십니까. 변제계획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정권고가 나왔는데요, 1. 변제예정액표 3. 변제율에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와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2. 또, 별지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예상 중 실제변제투입예정액을 각 채권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분리하여 변제 내역을 작성하...
7970   강제경매 사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7-10 72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있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시행했습니다. 강제경매 시행한 이후에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파산관재인이 속행까지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경매 속행한 후에 배당까지 끝났는데, 경매신청 비용을 신청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경매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으니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
7969   장애인 소송구조 신청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24-07-10 70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말을 안해서 장애인증명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신청서 들어간 이후에 알게 되어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납명령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구조(관재인비용)를 신청해도 될까요??...
7968   근로복지공단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7-10 65
근로복지 퇴직금분할상환금은 파산면책이 되나요~??...
7967   과태료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09 69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로 있으면서 고속도로 과태료가 누적되어 1000만원이 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부과된 차량 과태료는 회생채권으로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7966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4-07-09 61
배우자가 2024. 3. 에 사망하였고 임대보증금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하고 10일후에 개인회생 신청한 남편은 회생신청전 이 보증금을 빼서 일부3천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5천만원은 죽은 배우자 오빠한테 빌렸던 보증금이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은 보지 않는데 ... 상속재산으로 5천만원은 청산...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