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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865   소득액에 대하여 [1]  변진호  수원 지방법원 2018-03-08 142
현재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중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급여를 받지 않으며 사업주와 "소사장"형태의 프리랜서로 정산(손님 1테이블에 원가를 제하고 얼마씩..)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의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현금 지출을 정확히 환산하기 어려워서 “재판예규 제1065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제7조 제①항 의 2]:영업소득...
1864   최근채무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03-08 129
채권의 절반이상이 최근채무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폐업이전에 자금이 부족하여 2017년에 대부업계와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페업을 하게되었고 현재 채무탕감으로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최근채무에 대하여 불허가 내린다는 소문이 있어서 망설여집니다.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863   부동산공인중개사 개업 [1]  별별  전국법원공통 2018-03-08 144
1. 파산상태에서(면책이 안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요? 2. 면책까지 끝난 상태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요? 늘 감사합니다. ...
1862   인가후 이사 [1]  매그넘  광주 지방법원 2018-03-07 127
현재 인가받고 7회 변제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1861   보증기간이 지난 공정증서에 의한 재산명시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8-03-07 148
2015년 1월 5일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보증채무의 기간을 1년까지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3년이 지난 2018년 1월에 재산명시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잘 못 부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 할 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860   알콜성중독치료중인이 파산신청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8-03-07 118
현재 알콜성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면서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1859   두번째개인회생 [1]  염치녀  전주 지방법원 2018-03-06 122
정말 글쓰기도 부끄럽습니다 저는2005년에 개인회생을신청하여 2008년10월쯤 면책을 받은거같습니다. 그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습니다. 저희는 시부모와 자녀둘 6인가족입니다. 저는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지금1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데 일이없어 수입이 형편없습니다. 2009년부터 생활비가 부...
1858   파산신청 시 강제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1]  LEJ  전국법원공통 2018-03-06 126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현재 채무자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고, 채무자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부득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경매절차로 인하여 채무자가 생활하고 있는 부동산이 타인에게 낙찰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당장 오갈곳이 없어지게 될 입장...
1857   서울 단축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2]  냐냐냐옹  전국법원공통 2018-03-06 116
개시결정이 나고 단축안에 대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 변제계획안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경과사건에 대한 소급입법의 문제 -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
1856   압류금 [2]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03-06 124
회생 신청은 하였으나 금지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찌 대처해야 하고, 또 압류가 되었을 시 그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들 다수에게 안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요? 또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압류를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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