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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045   변제기간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  유재  전국법원공통 2018-05-23 108
이미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를 기다리는 사건에서 변제기간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주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는 법률시행이후 최초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하여야지 소급하여 단축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취지인데 채무자가 일일이 대꾸하여야 하는지, 한...
2044   국유재산변상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05-23 123
산림청 재산(토지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요~~??...
2043   36개월 단축에 대해서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5-23 135
2013년도 다른 법무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분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 36개월 신청 가능여부 물어보는데요 변제 개월수가 28개월 정도 되는데 단축이 가능한것인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떡해 준비해야하는지요 ?...
2042   송달료 계산 매뉴얼 [1]  이준  전국법원공통 2018-05-23 124
비용 안내 중 개인회생. 파산 비용 계산 매뉴얼에 1회분 송달료가 3,020원으로 돼 있고 4,5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41   파산면책후 추가 채권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8-05-21 128
파산 면책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공교롭게 누락된 채권이 있어서 면책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하는지?...
2040   보정내용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5-20 133
개인회생신청하였는데보정이나왔습니다. 현직장에서는 연금보험을가입안했습니다. 현직장명의가기재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제출하라고하였는데 전직장에서 공무원연금이되어있어서 국민연금가입을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으로이관을시켜서 4년을 늦게 수령한다고하여 국민연금을가입안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고견부탁드...
2039   협회지 [1]  이순남  전국법원공통 2018-05-18 127
인천지법 사건으로 협회지 미첩이라고 협회지가 첩부된 제출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무엇인지요? ...
2038   개인회생 중 형사조정? [3]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5-17 130
얼마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금지명령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 중 한명인 A가 고소를 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950만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여 민사판결이 난 상태이고 이후 몇번에 걸쳐 56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전화와서 조정해야 할것 같다면서 다음주 형사조정에 참여하라고 하라...
2037   개인회생 관련  [2]  비가오네요  전국법원공통 2018-05-17 13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의 고소로 인하여 2017고단 0000 사건으로 고소 되어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40시간. 현재 인가결정되어 열심히 변제중에 있습니다. 질문 : 위 채권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036   공업사에 보관중인 자동차 [3]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8-05-17 142
채권자집회 후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목록에 잇는 채권자(자동차공업사)로 개시결정문을 진작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생 사건에 이의신청을 안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라구요~ 위 채권은 채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하고 납부하지 못해 다른 채권이랑 같이 회생신청한 것으로 공업사에 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에 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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