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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096   부양가족 산정 관련 [1]  안신혜  전국법원공통 2018-06-14 79
변제계획 인가 후 자녀가 생겼는데,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2095   부동산 매각대금이 부인권대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8-06-12 78
채무자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친어머니에게 당시 시세로 팔았음) 한 4천4백정도 매각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중 절반은 다른 채무를 돌려막았고, 절만은 사업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처 소명까지 했더니 이번에는 해당 부동산이 부인권대상이라 매매대금 중 2억2천중 근저당 1억 4천을 제외한 나머...
2094   수원지법 회생단축 여부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6-11 86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기존에 인가결정된 신청인들중에 수원지법에 회생단축신청이 실제로 접수. 결정해 주는 케이스가 있나요? 아예 수원지법에서 단축안은 새로운 신청건만 받아주지 기존 사건은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
2093   형사사건 집행유예 중 신청자 개인회생신청 여부 [1]  여름이  전국법원공통 2018-06-08 92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형사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2092   보험회사의 상계처리 주장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8-06-08 101
안녕하세요. 현재 개시결정 후 채권집회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권자인 보험사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상계권 주장을 하며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 궁금한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를 운운하고 있는데, 채권자인 보험사(신용채권)의 요구데로 보험을 해약해서 채권자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대응...
2091   기간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6-08 87
채권사 측에서 기간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내왔는데 내용 중 하나가 채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최근3년, 갑종근록소득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 작성시 채권사 측에 위의 서류를 보내줘야...
2090   관할문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8-06-07 77
관할법원 문의드립니다. 법개정이후 보통재판적이 있는곳 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직업 : 보험설계사 거주지 : 부산 근무지 : 부산 직장본점 : 서울시 강남구 위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출근하는 근무지도 부...
2089   예납비용납부 후 신청취하했을때 예납비용환급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8-06-07 79
안녕하십니까? 개인파산 신청후 민사예납금 납부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신청취하를 하였습니다. 예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88   배우자의 해약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6-05 91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정서가 나왔습니다 채무자 보험 해약시 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반영 하라고 한 것 까지 좋은데 배우자의 보험 해약시 환급금을 100% 청산기치에 반영 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러다 이제는 보럼 해약 하라고 할 것 같네요 아직 배우자의 해약 환급금 금액은 회생원 잘 모르지만요 ...
2087   대여금에 대한 재산가치산정 [1]  재산가치  전국법원공통 2018-06-05 86
안녕하세요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해관계인 A, B, C가 있습니다. C는 저희 의뢰인으로 A와 B의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A와 B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저희쪽 의뢰인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합니다.(모두 은행권채무이며 신용대출) A와 B는 모두 개시결정이 난 상태이고 저희 의뢰인은 개인회생접수를 준비중인데 개시결정문을 받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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