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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18   변제율에관하여 [1]  infome  수원 지방법원 2018-08-01 118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중입니다. 5월24일 신청, 3번이나 금지명령기각에 보정기간으로 기각되었다가 즉시항고하여 계속진행중입니다. 처음 4인가족을(부70,모70,자12) 넣었는데(급여300), 2.5인가족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제율 40%를 넣었는데, 회생위원이 50%아니면 기각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형제중 누나(재산이 없음...
2217   송달료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8-07-31 126
8월1일부터 송달료가 오른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반영해주세요...
2216   추완항소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7-31 122
채무자가 2014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45개월 완전변제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36개월 납입 후 변제금 9개월 납입을 하지 못해서 2018년 3월에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폐지결정문은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하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송달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법원에서 채권자표 정본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채무자는 받지 못했...
2215   파산선고 후 면책기각 [1]  김기훈  전국법원공통 2018-07-31 1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68세의 나이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사유는, 신청을 하기 몇 달전에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선산을 저의 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한 이유는, 사업이 부도가 나니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버지의 산소는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선산은 저의 소유이나 ...
2214   중지명령 [1]  dada  전국법원공통 2018-07-31 129
급여 소득자로써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권자가 압류가 들어와 공탁후 배당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중지명령 신청을 할려하니 가압류권가 배당표에도 가압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증명서 에는 지급완료로 되어있습니다.그러면 가압류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경우 중지명령 신청을 할려면 어떤서류가...
2213   자동차 재산가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8-07-30 144
자동차와 관련하여 10단계 및 10-1단계 입력시, 자동차 재산가치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가가 1,000만원, 저당채무 원리금이 1,500만원이라면 재산가치는 0원이 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차량재산가치 = [차량 시가 - 채무금액(원금+이자)] 10-1단계 입력사항 중, 담보한도액이라해서 채권최고액도 아닌, 그렇다고 채권가액도 아닌, ...
2212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되는지? [1]  미  전국법원공통 2018-07-30 134
안녕하세요. 각 보험사로부터 수년동안 수령한 보험금이 약 3,000만원정도 되는데 채무자가 입원했던 병원이 문제가 되어 폐업되었고 채무자도 위 보험금을 수령한건이 문제가 되어 이번에 검찰청으로부터 1,500만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위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예상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중입...
2211   우선채권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7-30 139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자에 포함하려 하는데 전력공사채권이 우선채권인지 아니면 일반 채권으로 분류하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가 아닌 공사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입력을 해야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210   임차권등기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8-07-27 12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전세등기와 같이 취급해서 입력해야 하는지요? 전세권 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냥 임대차 있음으로 하고 입력을 하는지 ?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는것고 없는 것의 입력방법을 알려 주세요 ~...
2209   회생 변제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8-07-27 115
개인회생 진행중에 개시결정이 나고 변제금 납입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변제금을 몇달만 납입하다 폐지가 되면 납입한 변제금은 환수가 되는게 맞는거지여?? 인가 나고 나서 변제금 냈던 돈을 인가후부터 개인채권들에게 변제금 분활이 되는 것이고 인가후에 폐지되면 환수금액은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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