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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80   근로복지공단관련 채권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8-12-14 183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0년전 남편이 하는 사업장(개인사업자)에서 산재사고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부인(신청인)이 사업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의치 않아 바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보상금에 대한 구...
2579   기간 단축안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12-14 202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기간단축안 받아 주는지 아시는 분이나 해보신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울 회원님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578   지입차주 차량의 채권목록 [2]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2-14 197
화물차를 운전하면 차량이 필요하고 차량의 소유는 회사로 됩니다. 차량은 담보는 회사로 되어있고, 실제 차량의 대출금은 채무자가 변제 합니다. 회사는 물상보증인이고요. 이럴시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채무자는 신용대출에 회사가 물상보증인이 되는데, 차량은 채무자의 중요한 사업수단이고, 대출금을 매월 변제치 않으면 차량은 강제...
2577   퇴직금담보대출 [1]  cho  전국법원공통 2018-12-14 163
안녕하세요. 퇴직금 담보 대출은 면책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비면책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2576   채권자 포함 여부에 대하여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83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업체를 운영하였던 대표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경우에, 자신의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를 했던 거래처의 개인사업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이 개인채권자의 채무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법인업체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등재되는...
2575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6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자가 경매실행을 한다고 통지가 왔어요. 이럴경우에도 인가결정시까지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하고 신청인이 채무자인 경우입니다.)...
257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12-13 202
1.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가 도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을 수 있는지요?...
2573   상가 최우선변제금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78
안녕하세요. 재산목록에서 주택이 임차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대상이 되는것처럼 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572   우선변제채권 [2]  미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75
안녕하세요.조세채무로 인해 지난번에도 문의드렸는데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채무자는 세무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무를 우선채권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당장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향후 장래에 발생할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채권 현존액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법제42...
2571   청산가치 [1]  cho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87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본인은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배우자 사업체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비품내역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될까요? 사업체 임차계약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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