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78   변제율 계산법에 여쭤봅니다.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58
변제율 수기로 계산할때 계산법을 여쭤봅니다....
2677   세금이 4억 정도 됩니다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59
채무자가 다른 채무들 없고 세금만 4억 정도 있습니다. 우선 변제요건인 30개월안에 변제를 해야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채권이 없으니까 5년 변제계획안으로 해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676   부양가족 인정?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62
아버지 68세, 어머니 65세이시고 현재 두분 다 무직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임후 연금 15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는데 채무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지...
2675   보정권고 불응 개인회생 기각 [2]  사무장  인천 지방법원 2019-01-29 147
안녕하세요 인천법원의 기각결정 내용이네요 타 사무장님들 참고 하시라고 올려 드려요 ~~ 보정권고내용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이내로 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라는 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생계비를 낮추고 가용소득을 증액하라는 회생위원의 여러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독...
2674   37839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70
세금 변제기간을 30개월로 하여 완제하고 나머지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꼭 60개월 변제안으로 가야 하는지요?...
2673   채무자대리인제도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44
개인회생을 의뢰한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금지명령과 관계 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전화, 방문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1. 무슨 제도인지. 2. 절차 3. 효과 4. 실익이 있는지 등 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2   36개월 변제 시 세금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59
국세가 약 3,000만원 정도인데 36개월 변제안을 작성할 경우 국세는 몇 개월 내에 완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일반채권은 나머지 기간동안 5%이상만 변제하면 되는지요? ...
2671   회생변제금조기납부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47
2021년 5년간 회생 종료일인데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이 있어 나머지 변제금을 일시납하고 조기종료가 가능할까요~~??...
2670   37836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59
금지명령결정문 주문사항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재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금융거래의 통...
2669   채권압류및추시명령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6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결정 후 절차 진행중에 채권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했어요. 이럴경우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