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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05   부당이득금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2-15 105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이후에 누락채권이 발생되어 채권목록에 추가하려합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비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2704   선행가압류 말소 후 토지 매매에 대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2-15 118
<토지 + 건물 시가 4억원> 2007년 9월 39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0년 1월 8000만원 임차권 확정일자 2010년 12월 3억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2년 5월 4500만원 가압류 등기 2012년 11월 4000만원 가압류 등기 2018년 12월 8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 ---> 이 경우 선행가압류에 해당되는거로 압니다. <선행 가압...
2703   학자금대출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2-14 104
학자금대출 관련 보정을 받았습니다. 보정내용 학자금 대출은 비 면책 채권으로써 채무자의 근무처에서 아래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채무자의 근무처에 채무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지 밝히고(원천징수하지 않음)제 24조(근로소득자의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등) 제 137조, 법 제 144조 2 에 따라 비 면책 채...
2702   채권자목록 부속서류1 관련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02-14 115
안녕하세요 회생 문서 작성 12단계에 대해 여쭤봅니다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에 대해 보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소유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78,235,000원) 중 일부(44,000,000원)를 우리은행에게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게 보증금 채권 전액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몇년 뒤 대부업...
2701   채권목록 수정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2-14 122
신청인은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 채권이 누락되어 추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2700   파산신청시 임차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파산신청자  의정부법원 2019-02-13 105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이 가진 재산 중 부동산(시가 1억 2천이하)에 임차권(보증금 1억5천)과 근저당권은 600만원(대부업체)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집을 매입하라고 하였지만 근저당권이 있어 꺼려하여 본인이 600만원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에서 ...
2699   파산선고후 면책기각 [1]  행복찾기  서울중앙법원 2019-02-13 128
안녕하세요~ 로캠프를 사용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즉사항고기간은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면책신청만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파산면책을 재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불가능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698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2-13 114
신청인이 보증인으로 보증채무가 4억원이고 이를 파산을 할수가 있나요 주채무자는 남편이고 이건으로 약2년전애이혼 하였습니다...
2697   임대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2-13 130
아래 글의 연장입니다. 법인인 임차인이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되 했습니다. 임차권 설정이 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또 입력할 때 처리 방법은요? ...
2696   임대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2-13 116
임대차 이전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회생 신청인이 임대한 임차인인이 회사법인 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이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주택보호법상 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이라는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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