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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65   소멸시효 중단 [1]  영자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06
1989.11.29. 500만 원을 대여를 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최근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무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피고 상속인들은 2011.2.15. 피상속인이 2011.2.15.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자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항변하...
2964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21
아래의 질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케이비손해보험 구상금 채무가 있습니다. ktcs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가져온 후 단말기를 판매하고 난 대금 및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통신요금을 ktcs에 지급하지 않고 잠적, 횡령한 사고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구상권 채권입니다. 비면책 채권이 맞는지요?...
296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13
개인 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케이비손해보험 채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채무입니다. 비면책 채권일까요?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개인회생에 의해 변제후 잔여 채무는 비면책 되는것인지요? ...
2962   보증채무까지 5억 이상이면 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1 99
연금소득이 350만원이고 채무액은 보증채무까지 5억이 초과합니다. 파산신청을 해야겠지요?...
2961   38122번글 추가질문 드립니다.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5-21 103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별제권 행사할 시, 임차인도 채권자목록에 등록시켜야하나요? 또한, 채무자는 월세로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소득으로 편입시키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월세는 소득으로 편입시켜야만 하는건지, 제외사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960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08
채무액은 3,500만원이고, 아파트 재산가치는 6,000만원인데 가용소득을 200만원씩 해서 36개월 이내에 100% 변제계획인데 가능할까요?...
2959   38124번 입력방법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1 102
감소된 소득으로 나머지 변제기간의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2958   38124번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0 105
1. 변제기간은 48개월이었고, 현재 34개월 정도 납부했습니다. 2. 그렇다면 나머지 14개월만 감소된 소득으로 변제하면 되는지요? 3. 부채증명서 등 부속서류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2957   회생진행 중 소득감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0 114
회생신청하여 30개월간 매원 200만원씩 변제해 왔는데 최근에 소득이 급감하여 변제액을 낮추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56   소액채무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5-19 109
채무가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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