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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05   근저당권설정차량매매?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06 84
ㅇㅇ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다가 신청인의 지식이 부족하여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차량을 매매하였고, 차량 구매자는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 항소 중입니다. 이 경우 차량대금은 다 쓰버렸는데 그 대금을 회생채권에 포...
3004   조세채무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6-05 92
1. 신청자(대표이사)가 법인파산을 할경우에 (대표는 법인채무에 대한 보증인임) 법인 조세채무는 대표의 채무로 귀속이 되는지요? 2.개인회생시 조세채무만 있는 경우에 (다른 채무 없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3003   배우자보험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05 82
사업하다 폐업하고 파산하려는 데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1억정도라는 데 이혼신청은 해 놓은 상태라는 데 파산 면책이 가능할까요~~??...
3002   미확정 채권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6-05 86
2015년도에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현재 납부를 하던 중에 담보 채권인 미확정 채권은 집을 팔아 모든 금액을 납부한 상태 입니다.회생기간이 2년 남았는데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변경 신청을 해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미확정 채권은 남은 채권자 들이 안분배를 해가는 것인지. 굳이 변경안을 제출 하지 않고 나두면 변제금 모두 납부 후 미확정...
3001   회생경매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06-04 92
회생 진행중 외부회생 첫 면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명령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행에 총7건의 채무가 있고 그중 2건은 형ㆍ수님이 집을 담보로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런데 회생 인가나면 바로 경매한다고 한다고 문자가 본사에서 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일시불이 100.555.000인데 이러한 사실을 형수님은 모릅니다 방법이 없나요 제가 회생을 ...
3000   파산면책 사건 채권자목록 PDF 없음 [1]  아라이라이  전국법원공통 2019-06-04 83
파산면책사건은 PDF받기 항목중에 채권자목록이 없습니다~ 따로 연락은 안 주셔도 되고, 추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99   압류 및 추심 정지신청 서식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04 91
압류 및 추심명령 중지결정이 났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인데 강제집행정지를 하려면 121202서식을 이용하면 되는지요? 통장에 대한 압류는 몇번 서식을 이용해야 합니까?...
2998   변제계획불인가 없이 절차페지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6-03 88
변제계획안(2019. 3. 15.~2020. 02. 15.)으로 개싱결정이 나고 5월 20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착오(3월, 4월분만 법원에 입금하고 5월 말까지 입금을 못 함)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5월 29일자로 절차폐지(변제계획불인가 없이)가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해야 할까요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2997   파산선고 전 차량정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6-03 93
파산 면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파산선고 전에 정리하여 생활비로 충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정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2996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수정 [1]  김세현  전주 지방법원 2019-05-31 90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서 4.별제권행사 등으로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80,095,127원에서 55,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의 해당란과 변제예정액표의 미확정채권액을 각 정정하기 바랍니다. 위는 보정권고상의 내용입니다. 채권원금 : 140,000,000원 채권이자 : 5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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