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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105   판례요청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4-09-10 52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에 올려주신 부산지방법원에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신 사건(2012. 05. 18.작성) 결과가 어찌 되셨나요? 승소하셨다면 참고하고자 하오니 사건번호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이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또 있을까요? ...
810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주소변경 [1]  대조영  전국법원공통 2024-09-10 56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대림빌딩15층}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8103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9-10 55
법무사님 이혼한지 7년정도 경과한 남자분이 개인회생하려고합니다. 양육비를 월 200만원씩 지급하여왔는데 급여는 세후270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지급하는 양육비가 과하므로 이혼한전처와 양육비감액 합의서가 필요한지요,,양육비부담조서와 별도로요,,,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느정도까지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주는지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8102   급여 압류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4-09-09 55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을 하는데 급여는 150 만원 정도 입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급여 압류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면 급여를 150 만원 전액 받을수 있나요? 인가후에는 따로 압류 해제를 해야 하나요? ...
8101   복원부탁드립니다.  [1]  법무사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24-09-09 60
신경용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최00씨 복원부탁드립니다. ...
8100   경매 후 양도소득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9-09 54
안녕하세요 경매 후 종결되고... 생각도 못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연락이 왔어요... 이게.. 경매더라도.. 제 명의 재산이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내라고 하는것 같은데.. 경매로 채권자 배당으로.. 저한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ㅡ.,ㅡ...
8099   회생폐지 항고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9-09 55
채무자가 회생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납금 약 300만원을 지금 납부하고 항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항고 신청 이후에 별도의 납부안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8098   회생 파산가능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9-08 55
교직 퇴직후 연금은 300만원 정도 받는데 20년전 남편의 보증채무가 이제 알게되어 총채무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받는 연금외는 재산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어느것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8097   부부회생시 서로간의 제3자 담보제공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9-06 63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개인채권자에게 2억을 빌렸는데, 그 채권자가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금전은 남편통장으로 이체되어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어서 배우자 채권자목록에 등록을 했습니다.(배우자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남...
8096   파산선고 후 임차보증금 반환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4-09-06 57
의뢰인이 파산 선고후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관재인이랑 대리인사무실에게도 얘기를 안함) 이 돈으로 보증금 5천만원짜리를 다시 구하게 되면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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