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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116   누락채권 [5]  김영훈  전국법원공통 2019-07-15 116
201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이후 실직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시 신청 했던 채권자 중 한 곳이 양도가 되면서 그 채권을 체크하지 못하고 파산채권자목록에 누락이 된 상태로 면책 결정이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파산에 누락된...
3115   청산가치 반영 보정권고에 대하여 [1]  자빈  대구 지방법원 2019-07-15 110
대구지방법원 제 9 회생 보정권고 내용 : 통장 거래내역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의 소명이 되지 않는 18,900,000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출금내역 : 2018.04.24자 1,000만원 2018.05.17자 350만원, 2018.11.02자 540만원 ------------------------------------ * 채권목록에 없는 개인에게서 입금 받...
3114   경매진행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9-07-15 111
아래 질문에 이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1. 현재시세는 2억8천일때 경매가 진행되면 감가 될텐데도 시세를 전액 반영해야 할까요? 부동산시세가 근저당대출보다 훨씬 많아서 청산가치 보장이 안되어서 그럽니다, 재산처분으로 하는 변제계왁안을 작성하려 하는데 경매진행이 되고나면 일부 금액을 임대 보증금 얻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 ...
3113   예금보험공사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7-15 118
"에이스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채권자로 하여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은 받았으나 모르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또다시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같은 "예금보험공사"의 채무로 볼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면책확인의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따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하여야 하는...
3112   현재 부동산에 경매진행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9-07-15 116
채무자의 부동산이 임의경매 진행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더이상 여력이 없어 위 경매를 진행시키려 합니다. 재산가치 중 경매가 진행되면 이 분들 임대보증금을 확보할수 없을까요? 시세를 좀 낮춰서 최저 임대보증금으로 쓰려 한다 읍소할수 있을까요? ...
3111   차량소유시 파산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7-15 118
채무자의 차량 2대에 대하여 저당채무(캐피탈 차량할부)가 있습니다. 차량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의 생계를 위하여 (차량할부금을 정상납부 하면)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110   면책 재항고기간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22
면책 항소 기각 후 재항고기간 이 14일인가요...
3109   이혼과 회생 동시신청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25
배우자가 채무자의 대출금을 유용하여 채무를 증대시킨 경우라서 이혼과 함께 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회생재판부가 요구하는 배우자의 서류조차 협조를 하지않아 이혼 재판부에 배우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일부 회신된것을 회생 재판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이럴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런지요~...
3108   실업급여 및 근로장려금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16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약 150만원을 수령을 해야하고, 근로장려금도 9월경 약 150만원 가량을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3107   군인 퇴직금에 대하여 [1]  냐냐옹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02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정사항이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바, 이를 반영"하라고 나왔습니다. 군인 퇴직금은 재산목록에 기재는 하되 금액은 반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써야할까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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