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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146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 유무 누락 [2]  정대  전국법원공통 2019-07-25 131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 채권(신한마이카대출)을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신한은행 채권에 대해 보증사가 대위변제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채권자목록에 원채권사인 신한은행은 기재하고 보증인은 없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인가결정이 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보증인으로 기재되지...
3145   이의신청 [2]  봉  전국법원공통 2019-07-25 128
한국신용보증재단 채무자은 채무변제가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인회생을 통해 재단 가압류를 실효시키려는 악의가 다분하다고 사료 됩니다. 첨부한 타사건 사례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 10.기타사항[해당있음 표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3144   법인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7-25 117
안녕하세요 법인이신데 법인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채권은 몇 군데 되질않은데 법인파산은 일반개인파산으로 할수가 있나요?...
3143   국가땅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7-24 121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 50년 전부터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의 하천부지 700평정도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물려받아 사용하던 중 어떤분이 찾아와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니 토지사용권을 넘긴다는 각서를 써주고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다.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3142   배우자 상속 땅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9-07-24 117
안녕하세요 남편은 재혼,아내는 초혼으로 5년간 살던 중에 5년전 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족묘 용도로 서산에 땅을 남편 단독으로 되 있는 땅에 현재,남편과 부, 모 까지 묘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땅 을 남편 단독으로 구입한 사실로써 아내가 기여한 바 전혀 없으나 법정 상속권은 있으나 가족묘로 사용하...
3141   결혼 전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9-07-24 129
안녕하세요 결혼10년차 부부입니다 아내인 분이 감당할수 없는 채무3천만원있어 회생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구직중에 있구요 그런데 결혼전 남편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남편 명의 아파트을 구입해 현재 시세3억5천만원 인데 아내가 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 부동산에 대해 남편 고유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 까요? 아니면 10년 살아온 기여...
3140   부가세 등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7-23 129
부가세. 건강보험 등 우선변제 채무가 너무 많아 너무 큰 채무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그나마 좀 작은 우선변제 채무만 개인회생 목록에 넣어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3139   자동차 재산가치? [1]  규백  전국법원공통 2019-07-23 120
배우자가 한달전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파산 신청당시 배우자 본인 명의 자동차 재산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지금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 신청시 배우자명의 자동차를 재산가치에서 빼도 될까요? 재산가치에서 빼도 된다면 다른 소명을 해야 하나요?...
3138   채권자 이름 수정 [1]  법무법인하나  전국법원공통 2019-07-23 116
*법무법인 하나입니다. 지금 작성된 채무자 중에 2019.7.23 김00으로 되어 있는데 김00으로 채무자명 수정 부탁드립니다....
3137   부동산 분양권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07-23 123
채무자가 부동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 중도금대출을 4억원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니 농협에서 대출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은 공사 중 분쟁이 발생하여 아직 등기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채무자의 부동산 분양권을 농협이 저당권자처럼 임의로 매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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