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178   38319 추가 질문 [4]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8-06 133
채권자에게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 하여야하는데 송달이 안될 경우 어떻게 고지를 하게 되는지요?...
3177   개인회생시 꼭 국세포함해야하나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8-06 139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폐업을 하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채무로 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사업하면서 발생되었던 국세(종합소득세 200만원, 부가세 1억2천만원)이 미납이되어있었는데) 를 회생우선채권으로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해오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급여는 겨우180만원이고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2명이나 있습니다. 1억...
3176   부채증명서를 한달 전에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8-06 135
부채증명서를 한달 전에(2019년 7월 12일자 발급)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혹시 기간이 꽤 지났기때문에 새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요? 실무상 회생법원에서의 부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정도로 봐야하나요?...
3175   신탁부동산의 청산가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8-06 137
빌라를 대출받으면서 신탁등기를 했는데 시가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까?...
3174   구상금채권 [1]  조은경  수원 지방법원 2019-08-06 134
2013년도에 면책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보험사에서 2017년도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 왔는데 청구이의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3173   채권압류 해지 비용 [1]  주임  전국법원공통 2019-08-05 144
제3채무자가 4개인 경우에 송달료, 인지대등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3172   불법행위채무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8-05 132
개인회생 566조3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 변제 후 나머지 금액은 변제 해야 되지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되는것으로 알아서요. ...
3171   같은 날 송달된 경우? [1]  전부명령  전국법원공통 2019-08-05 142
A채권자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 B채권자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동시에 송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에게 채권가압류도 들어와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전부명령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송달받은 시간까지 따져야 할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3170   금지명령 기각결정 [2]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8-02 130
금지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가능한지요? 채무 약 2억정도(변제율은 6.40%)이나 채무가 3년이상된 채무인데 왜 기각결정이 난것인지요???...
3169   대포통장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8-02 154
신청인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아버린 후 그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대포통장을 구입한 사람이 3,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하여 신청인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채무도 파산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