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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78   파신신청시 만기이전의 전세보증금 배당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9-09 83
파산 면책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이 전세보증금 뿐일 경우에, 전세기간 이전에 보증금을 못 받아서 파산관재인이 배당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사전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보증금은 만기가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데, 파산 면책 신청시 전세시간이 2년 가까이 남은 경우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사건 진행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
3277   개인회생 [1]  웃음  전국법원공통 2019-09-09 77
개인회생 하면서 담보권3억 일반채권 3억 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3276   오토바이 사고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9-09 75
고용주로 데리고 있던 퀵서비스를 하던 사람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여타 보험은 들어주지 않아 단순히 책임보험만 들어 업무를 하던중 자신의 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책임보험만으로 보험사에 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본인의 과실이 너무 커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죽은 아들의 보상금 명목으로 고용주에게 사망에 ...
3275   사실조회신청문의 [1]  가을이  수원 지방법원 2019-09-09 78
안녕하세요? 초보입니다. 파산면책 접수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부친(행방묘연)의 사실조회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양식 및 기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32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07 106
1. 대한민국 소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 압류한 것이고, 소관: 울산세무서 되어 있는데 세무서는 왜 제3채무자로 압류 하는가요?...
3273   국민연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9-09-06 97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입니다. 의뢰인 이 월 국민연금을 130만원 수령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하는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데 채무가 10억이여서 회생 신청을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 할 까요??? 나이도 있고 몸이 많이 아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3272   별제권 이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9-09-05 92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개인회생 채권자(키움저축은행)가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이며 별제권부채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발급한 부채증명서 하단 담보기재란에 '기타채권' 이라는 문구와 '유효담보가' 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
3271   파산재신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9-09-05 93
파산선고를 신청했는데 수입이 있는 상태라고 회생절차를 권유하였습니다. 파산선고는 나지 않았고 현재 고민중입니다. 이럴경우 파산을 취하한후 파산 재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지는지 궁굼합니다. 현재는 실직상태입니다. 기각전에 취하 고려중입니다....
3270   면책 불허가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9-09-05 85
2008년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09. 6. 8자 파산선고를 받아 2010. 5. 28.자 면책 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모르고 2014년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을 하였고 2016. 2. 17.자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채무금액이 5억이 넘어 파산면책밖에 길이 없는 데 2009. 6. 8.자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10년이 지난 지금 ...
3269   개인회생 인가 후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04 93
1. 개인회생 인가 후 신청인 아파트가 1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은 1.5억 입니다. 남은금액 5,000만원은 개인회생으로 처리가능한지요? 2. 변제기간 3년이 끝난 후 경매가 되는경우 5,000만원은 따로 갚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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