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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30   환가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12-10 144
파산선고가 났고 면책결정이 내리기 전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추가서류에 모친이 사망하실때 소유 부동산을 동생에게 협의상속했다는 내용으로 본인 지분만큼 환가가 결정될꺼라는 파산관재인의 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환가금액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아님 동생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
3529   파산재단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12-10 135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채무발생했는 데 남편 명의 아파트가 2억2천 근저당 채무 1억5,800만원입니다 나이는 70이 넘으셨는 데 파산은 안될거 같고 회생도 거의 어려울거 같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3528   파산자격조건 중 확인해야 할 사항 [1]  2  전국법원공통 2019-12-10 139
-개인파산을 하는데 채무액에 상한선이 있는지요?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재산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부모님의 재산조회하여 장래 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조치 되는지요? -올해 스무살이 된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예치하였으나 운용하여 현재는 1억입니다. 개설시점은 오래전이나...
3527   인지대 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2-10 144
관재인 선임비 지연으로 인한 기각시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3526   양육비 압류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9-12-10 133
신청인의 전 배우자가 신청인의 급여에 양육비에 대한 압류가 6,452,400원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매월 50만원 양육비를 산정할 예정인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6,452,400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없는 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나요?...
3525   개시결정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2-10 143
개인회생 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 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
3524   제출명령 양식이 있나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2-09 134
회생신청 후 배우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를 발급이 불가피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신용정보는 <제출명령>에 의해 회신이 가능하다고 회답이 왔습니다. <제출명령>은 서식이 따로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23   개인회생 직전 부동산 처분 [1]  재신  전국법원공통 2019-12-09 135
채무자 명의로 시가 3억 5천만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전세를 주었고, 국민은행 주택담보 대출 2억 3천만원이 있는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매매대금은 전세권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고 국민은행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채무자에게 돌아...
3522   채권자 이자 [1]  봉  수원 지방법원 2019-12-09 140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원금+이자 490.000.000원 이였습니다. 헌데 1년 후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중 한명이 개시결정 날 로 이자를 계산하여 금액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 상태에서 이의신청 대로 라면 이자가 늘어나 5억이 넘어 회생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 이자는 신청 당시로 하면 되는건지.. 현재 이의신청...
3521   임금을 주지못한것으로 구상금청구가 되었습...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2-09 143
회사를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폐업한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대위변제를하고 본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면책제외채권이기에 파산신청 시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혹시 방법이없을까요? 면책확인의 소 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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