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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38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13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1억이고, 그 중에 7,600만원이 전세대출금입니다. 나머지 2,400만원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3337   자동차 할부로 되어 있는 건은 별제권인가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32
채무자가 차량을 꼭 유지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서류를 보는데 부채증명서에는 차량할부(OO론)으로 표시되어있긴있는데 등록원부에는 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갑구만 나오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별제권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근저당을 설정안했으니 일반채권으로 변제를해도 채권사가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요??...
3336   파산자격 [1]  달조사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11
수고많으십니다 몇년젼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2년간 납무하다가 직장퇴사로 회생중단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정도 납부하다가 지병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 신용회복도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채무는 1억정도되고 나이는 40세 이혼하고 혼자된지 5년정도 됩니다. 재산 전혀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력이 있어서 파산이 안되는지...
3335   면책결정후기록삭제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01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면책 이나 개인파산 면책 이후 공공기록?(연체정보)는 언제 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본 말인데 면책 후 5년 이 지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신용정보원 으로 하여 기록을 삭제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록을 삭제시키는 기간까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말 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3334   개인회생 월소득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04 110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남자이고, 미혼입니다. 그런데 월소득이 9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3333   개인회생 중 집매매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0-02 121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인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세입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근저당금액을 안고 아파트를 사고싶어합니다. 이럴때 회생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저당 제하고 세입자 보증금 제외하면 150만원 정도 남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2   부동산 가압류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10-02 108
1. 금지명령 이후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네요. 2. 항의 하니 금지명령서에 유체동산,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부동산에 가압류는 가능하도고 답변하네요. 3. 부동산에 가압류는 어떻게 말소 가능한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3331   성년후견인심판청구 후...   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1 100
안녕하세요. 오빠를 상대로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았는데요. 의식이 불분명하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명의 집을 매각하기 위해서 법원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청구서에 후견인 권한의 범위에 부동산...
3330   파산궁금한 사항입니다 [1]  파산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0-01 96
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8,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에 의해 3,400만원 공제후 나머지 4,600만원 에서 절반 한 금액 2,300만원을 나중에 파산재단에 환가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보험환급금이 5백만원 쯤 되는데 1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절반 175만원을 환가해야 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3329   조세채무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10-01 92
안녕하세요. 일반 금융기관 채무는 없고 조세채무만 1억원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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