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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78   배우자 소유의 주식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24 119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도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3377   별제권부 채권의 정리와 관련,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4 147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 시 별제권부채권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내릴 시 별제권부채권의 내역 중 3항과 4항의 금액을 특정해서 수정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 예를들어 보정권고에 별제권부 채권 4항 별제권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채권현재액과 일치시키세요. 라고.. 이럴 경우에...
3376   파산면책 가능여부 [3]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3 115
작은 마트를 경영중인데 월 수입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마트 보증금은 월세미납으로 공제하면 없으며 월 인건비350만원 관리비200만원 임대료월세 450만원을 주면 적자입니다. 부채는 은행과 카드 3,500만원 미지급 물품대 1억8천만원 입니다 부양가족 18세 고2, 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파트보증금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부부공동으로 보면 ...
3375   인쇄하기---클릭해도 안되요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9-10-23 114
자동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기 위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컴퓨터 내에 있는 다른 것을 인쇄할 때는 모두 되는데, 여기서만 '인쇄하기'를 눌러도 인쇄창이 뜨지 않고 인쇄가 안됩니다. 제가 혹시 설정이나 잘못된 프로그램을 제 컴에 실행해서 그 영향으로 안되는 것일까요? 제 컴에서 다른 인쇄는 다 되거든요. 혹시 아시는...
3374   법정이자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10-23 110
개인 채권자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라고 하는데 법정이자를 얼마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3373   재산가치 산정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22 112
싯가 3억8,000만원 아파트인데 담보대출이 2억원 있습니다. 압류와 사해행위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왔고요.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가치로 산정해야됩니까?...
3372   전세자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22 104
농협에서 전세자금을 받았습니다. 회생채권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지요?...
3371   변제계획안 수정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22 103
신청인이 빌라를 소유하고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도중에 빌라를 처분하고 월세로 거주지를 이전했습니다. 재산목록을 수정하여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되는지요? ...
3370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0-21 128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연대보증채무로 30억의 빚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게 아니고 지인의 법인운영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 준 상황에서 폐업이 되어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급여 150만원이고 나이 62세이며 연금으로 65만원 받고있습니다. 소득으로인해 파산이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69   공매처분 후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9-10-21 122
차량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두군데서 받아 개인회생 신청 당시 두군데를 별제권으로 하여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였고 개시결정이 났는데 재판부는 개시결정문을 아직 송부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가기전이며 현재 제1채권자가 차량을 가져가서 공매처분되었습니다. 질문 1. 그럼 위 차량은 없는 것으로 하여 재산목록을 수정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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