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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19   채무자의 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10 125
8년전 채무자의 어머니가 퇴직금 3,000만원으로 자녀 4명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게 번거로워 채무자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될까요? ...
3618   차량할부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09 142
할부차량을 착오로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신청인이 책임보험, 범칙금 등을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전할 경우 배임 등 형사문제가 발생될까요? ...
3617   38783 추가 질문입니다.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1-09 117
개인파산 신청시 손해배상 채무포함하여 신청 예정입니다(추후 빠지게 되겠지요) 손해배상 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후 손해배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3616   손해배상 채무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1-09 128
불범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615   파산신청시 이혼판결의 재산분할금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1-09 154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며 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을 채권자로 기재하여 전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금액도 면책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
3614   협의이혼의 관할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1-09 129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의 이혼을 신청할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지 아무곳에서나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부)나 본인(처)의 등록기준지에서 해야하는지요?...
3613   구상금에 대한 소장을 받았을때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1-08 141
경기신보에서 구상금으로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때와같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12   월보험료 합산 금액 [1]  김건배  인천 지방법원 2020-01-08 128
당초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지출에 대하여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이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수익자 및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는것들이 많은데 이럴경우 월보험료를 계약자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본래 피보험자 기준...
3611   질권설정계약서 [5]  sh8279  수원 지방법원 2020-01-08 137
수원지방법원 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구요 보정서 내용입니다 채권목록중 전세자금대출 실행한게 있는데 3천만원입니다. 은행은 우리은행이구요 별제권부 채권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양도통지서포함)또는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포함하여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시 재산목록 청...
3610   특정인채권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1-08 125
안녕하세요 아까와 말씀드린거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채권자 한곳만 지정하여 상향을 하라고 했는 질문입니다 다른 지방법원은 몰라도 처음으로 서울 회생법원 외부회생위원이 본인말이 옳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요건과 말을 했더니말이 안통합니다 ㅠㅠ 어찌하여 할까요? 개시결정되고 인가 결정이 안되서 전화를 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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