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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38   이륜차있는경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1-13 109
이륜차가 2대 있는데 하나는 2017년식으로 이륜자동차대장 상 자진폐지 로 나오고 다른 하나는 2009년식으로 이륜자동차대장 상 신청인의 소유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대장에 자진폐지로 나와있는건 시세 반영을 안해도 되고 다른 하나 신청인의 소유로 나와있는것은 이륜자동차를 시세로 반영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시세를...
3437   별제권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3 93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 아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장래에 별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별제권행사 없이 회생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별제권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관절차는요? ...
3436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1]  제인  전국법원공통 2019-11-13 90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파산진행을 하시는 채무자 분께서 6년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1억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요, 첫째 자녀가 일괄 수령을 하였고 둘째자녀와 7:3 비율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파산진행 시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여부도 조사를 하는지? 사용한 사망보험금을 법정 상속비율로 인정하여 배우자 지분의 상속금원을 환수조치 할...
3435   38601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3 97
회생신청은 인천법원에 했으나 채무자의 직장이 서울인데 인천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하여 경매를 피할 수는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이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3434   경매중지신청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2 100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신청한다고 합니다. 경매중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433   가압류 해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2 90
인가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요?...
3432   면책불허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19-11-11 100
면책불허가 후 즉시항고는 몇일내에 해야하는지요? ...
3431   한정승인 신청시 병원비 장례비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11-11 98
1. 한정승인을 신청할 시 피상속인 즉, 망자가 사망하기 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았던 입원비 치료비 병원비 등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장례비는 500만원까지 판례에서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적으로 적용이 되는겁니까? 조언 바랍니다....
3430   38595추가질문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1-08 102
변제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연금대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면책 후 에도 잔여채무가 면책이 안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할 채무이므로,이중으로 지급되어도 손해보는것은 아니라 말씀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학교 급여에서는 연금대부가 급여에서 98만원 공제(급여에서 연금대부는 자동 차감으로 학교에서는 급여에서 못 가져가게...
3429   보험설계사 신청시 환수금액 문의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9-11-07 8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하여 개시결정이 난 추00 건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가 영업직 으로 이직을 하였고 보정서류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개시결정 이후 환수금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에 대위변제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에 대위변제하여 청구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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