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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65   상속파산신청이 각하결정되어 [3]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9-12-21 81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1명이 있고, 남편이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 2014년 2월 9일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채무자는 2014년 2월 13일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법을 잘 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제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고가 심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
3564   화해금액 [1]  문  전국법원공통 2019-12-20 70
채무자는 세금체납이 9천만원선이고, 일반채무는 2건이고, 원금 2천만원, 이자 6천만원입니다. 오늘 집회일이었습니다. 관재인 보고서상에는 세금체납분(20년전 종합소득세)이 있었는데, 오늘 세무서에 확인을 하니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화해금액(2천5백만원)을 어느 정도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요? 관재인 보고서만을 믿고 채무자를 설...
3563   파산재단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12-20 76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집이 경매되어 잔존금액1000만원 정도가 관재인재단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전에 파산관재인이 화해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화해계약금1100만원을 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못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된 것입니다.관재인은 나머지 금액을 안내면 기각시틴다고 하는 데 면책을 취하할 경우 그동안 낸돈하고 관재...
3562   개인회생재단채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12-20 77
1. 임금, 퇴직금 2,000만원 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방법은,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기재되네요. 2.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예정액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지요? 그렇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3561   38726 문의건에 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9-12-19 71
혹시 법률조항같은게 있을까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로캠프 가족여러분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
3560   별제권으로 해야하는지요? [1]  수원  수원 지방법원 2019-12-19 81
신청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고, 동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상태에서 신청인의 현재 부동산담보대출금의 채무를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3559   파산면책결정 후 채권금액상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9-12-19 81
안녕하세요~ 고객이 파산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원금이 5,000만원인데, 파산신청당시 500만원으로 금액을 잘못기재한 상태 그대로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채권이라 부채진술서로 해서 신청했던 금액인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558   법인통장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12-19 80
아래 법인통장 글쓴이 입니다 그럼 법인에 있는 돈을 찾을수 없단 이야기입니까 그럼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인통장이고 대표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면책받았는데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떡케 되나요 평생 은해에 묶여 있나요...
3557   법인통장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12-19 88
수고하십니다 제가 법인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통장이 있는데 잘못 입금이 되어 약 1000만원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압류권자가 신한은행입니다 제가 파산시 신한은행 채권자를 목록에 기재후 면책을 받으면 해제 소송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수 있나요 법인통장이래서요아니면...
3556   모친에게 증여 [3]  증여분  전국법원공통 2019-12-19 83
신청인은 회생준비중입니다. (급여소득자입니다) 채무는 5천만원선이고, 최근 2달전에 모친에게서 시세 6억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회생신청을 하고자 다시 아파트를 부친에게 증여하고 회생신청을 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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