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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05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식당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20-02-13 73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회관 식당에 대해 입찰을 통해 수익자로 선정, 사용하게 되었으나 지지부진한 장사와 수익으로 인해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사용료 및 공공요금 합계 약2,500만원에 대하여도 개인파산 목록에 넣을 수가 있는지?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는지요??? ...
3704   파산건 속계신청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20-02-12 78
수원법원이고, 파산건입니다. 작년 10월경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 문의 하니 아직 한참후에 진행되니 <속계신청>을 하라하는데 어떤 양식과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너무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
3703   회생인가후 채권양도  [1]  상  전국법원공통 2020-02-12 92
인가된건입니다. 그후에 채권이 양도 되어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3702   가압류해지 비용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2-12 78
면책 결정 후 통장에 들어온 가압류를 해지 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1, 제 3채무자가 3명의 경우 송달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조건 채권자수 + 제3채무자 수 * 2인지요? ...
3701   회생채권에 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2-12 74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우리은행에 전세자금대출 1억(질권설정되어있음)과 일반대출건이 2건(500만, 870만) 있습니다. 이 중 질권설정 된 전세자금대출 1억은 별도변제하고 나머지 일반대출 2건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해도 괜찮을까요? ...
3700   채권압류 해제 [1]  송  전국법원공통 2020-02-11 73
1.통장압류 해제 신청시에 제3채무자가 7곳이면 송달료가 7*4,800원 인지요? 2. 별지목록은 제3채무자수 만큼 제출하는지요? 갑사합니다. ...
3699   이혼소송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2-11 87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된후에 며칠안으로 해당법원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제출서류는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3698   강제경매 [1]  한걸음더  전국법원공통 2020-02-11 92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집 시세보다 임차보증금이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국세로 압류된 후,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경매는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2.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강제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인가 후 세입자가 다시 경매를 할 ...
3697   담보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물을  [1]  kang  전국법원공통 2020-02-11 65
특수차(트레일러)를 운수법인에 지입하여 특수차 영업(사업자등록함)을 하는 사람인데, 채무과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수차 구입당시 캐피탈을 통하여 할부로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할부금을 잘 납입하여 오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캐피탈 할부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채권자(캐피탈...
3696   채무자가 오래 전에 보험사기 [1]  보험사기  전국법원공통 2020-02-10 91
채무자가 젊은 시절에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타내다가 보험사기로 걸려 교도소에다녀왔답니다. 형사문제는 끝이 났는데 보험회사측에서 구상금을 내놓으라고 심하게 추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회사 구상금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ㄴ시킬 수가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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