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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45   배우자집에 대한청산가치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3-03 90
배우자가 개인회생하면서 집에대한 청산가치가 3,000만원 나왔습니다. 신청인이 파산하면 배우자 부동산에 대한1/2 이귀속재산이 될까요??...
3744   세금 [1]  흰곰  광주 지방법원 2020-03-02 93
1. 채무자의 수입 등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채무가 약 1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세금이 5,200만원이고 나머지 약 6,200만원 정도는 일반채 무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평균수입은 197만원, 따라서 가용소득은 약 915,000원 정도입니다. 60개월 변제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으로 세금의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
3743   파산서류간소화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3-02 99
요즘 파산서류간소화가 되어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류는 발급안해도 되던데요. 또 배우자 가족들 서류도 발급 안해도 되는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런가요. 지방에서 실무에 적용하는곳 알면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등...
3742   채무자회생및파산제566조같은조단서3호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3-02 85
기히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 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 채무에 대하여 사기죄로 채무자를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거셍 댜하여이를 토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을 청구를 하여 판결이 채무자가 패소를 하였 습니다. 법원은 위 법을 이유로 변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시...
3741   임의파산 절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2-28 92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은 의사로서 일반회생 절차 진행중인데 개인 사채 채무가 많아서 동의가 가결이 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만약 가결이 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 후 임의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파산관재인 선임 후 현재 보유중인 재산가치만큼 환가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럴경우 봉직의로서 소득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
3740   파산 신청시 어머니 채무 [1]  윤희  전국법원공통 2020-02-27 101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8년 전에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채무가 많고 독촉이 심해 채무자는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빌려서 급한 채무를 해결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준 돈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인지라 담보대출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8년 동안 채무자가 이자를 내고 있...
3739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반영 여부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0-02-27 104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채무 및 법인대표이사로서의 보증채무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사업장의 미납 임대료를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임차인은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000입니다. ...
3738   물상담보에 대한 무담보채권 범위여부 [1]  호호  부산 지방법원 2020-02-27 115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시 동 대출금채권은 무담보채권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항 회생인가로 인해 변제를 받...
3737   공장담보의 범위 [1]  호수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16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의 70% 혹은 80%를 조정하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장기계의 경우에는 만약에 담보설정액은 1억원이나 중고시가는 5천만원일 경우 %상관없이 차액만큼 무담보채권으로 산정되나요?...
3736   흔적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0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이후 은행권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120 / 130 이라는 기록이 몇년간 남아 있는것이지? 언제쯤 되면 은행권 문턱이 낮아지고 조금더 자유로워 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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