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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1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3]  하늘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0-03-23 119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직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 건물(부모님 공동명의)이 있었는데 2019년 1월 10일에 어머니가 모두 상속(본인은 포기) 받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의 채권자가 신청인이 상속받아야할 지분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해당건물에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
3817   배우자 사업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20-03-23 120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음식점을 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5,000만 원에 월세가 500만 원 입니다. 소득은 경비 공제하고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고 가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거들기도 합니다. 면책을 받는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보증금이 문제가 안 될런지요? 항상 감사드립니...
3816   부부공동 개인회생 신청 특유재산 청산가치 반영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3-23 126
부부가 공동으로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 1명, 부부 각 소득 180만원 정도 되는데..2019년 11월 협의분할 상속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 85,000,000원 정도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소명하며 1/2을 청산가치에 반영 안하고 신청해 볼수 있을것 같으나, 남편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며 개인회생 신청이 어...
3815   해외송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03-23 124
1.개인회생에서 개인채권자가 해외 출장인 경우 법원에서 해외 송달도 가능한지요?...
3814   면책불허가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20-03-23 131
파산신청을 했는 데 개인에게 10여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차입하고 이자는 1회만 변제하였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는 데 혹시 면책 불허가나 사기에 걸릴가능성이 있나요~~??...
3813   면책확인의 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22 133
면책은 2017년에 받았고 2015년 소송확정판결이 났고 2019년 5월 채권압류 추심이 들어왔는데 청구이의의 소 인지 면책확인의 소가 맞는지?...
3812   자동차 근저당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3-20 144
파산 신청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소유주는 신청인이고, 근저당 채권자는 타인입니다. 파산신청인이 신용불량이라 지인이 차량 대출을 받고 차량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차량의 근저당 채권자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저당권자인 지인의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
3811   배우자 아파트 담보제공으로 채무발생 [2]  사무원  창원 지방법원 2020-03-20 142
안녕하세요.. 배우자 아파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했는데 담보제공 받았던 남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져 대출금보다 낮아 매매를 해서 채무변제가 100%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와 혹시 채무변제가 되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계속 이루어 질 가능...
3810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의 주소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0-03-20 147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의 주소 보정이 나와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니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주)로 변경되어 나오는데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가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주)로 상호가 변경된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09   전세대출  [1]  신청인  전국법원공통 2020-03-20 147
개인회생 신청자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채권(질권설정함)이 있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제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지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자를 상환 해야 하는건가요? 이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전세집에서 나가게 되는건지.. 아니면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이자상환하지 않아도) 인가결정 이후 어차피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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