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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48   비면책 채권 우선변제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0-04-02 79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신청 요건에 맞아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환급금이 9백만원 정도있어 파산선고후 환가하여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될거 같은데... 이 채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금 경우처럼 우선 배당해 주...
3847   개인회생 이전 대여금 승소 판결 관련 [1]  똘백이  전국법원공통 2020-04-01 95
저희 채무자 분께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당시에는 대여금을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인가된 상태인데, 더 늦기 전에 통장 압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채무자 본인의 이름으로 집행 절차를 밟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846   보험금해지환급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01 92
신청인이 계약자로 아들의 보험을 들어가고있는게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아들 계약자는 신청인으로 보험가입으로 되어있고 해지환급금이 오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싯점에서 아들 명의로 보험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명의변경하면 문제가 될수있는지 부탁합니다....
3845   3년 단축안에 대하여 [1]  단축안  전국법원공통 2020-04-01 77
개인회생 5년으로 인가받은 채무자 3년 지났지만 인가받을 때 청산가치부분에 있으서 5년 납부해야하는데 지금 면책신청할 때 청산가치부분은 상관없을까요?...
3844   파산 접수후 소득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4-01 78
신청인(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임 180만원) 은 며칠전에 파산접수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배우자 이름으로 건설사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당은 적습니다) 문제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843   횡령금 연대보증채무 재질문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4-01 79
부인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는데^-^ 그돈을 일시불로 변제 못하니 남편이 그돈을 연대해서 매월변제키로 한건입니다. 위 채권이 비면책채권의 대상이 되느냐는ㅈ겁니다...
3842   횡령금 연대보증채무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4-01 83
간단히 횡령금을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위 채무가 불법행위 부당이익금 임으로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비면책 채권 이 되지 않을까요....
3841   지급명령 [1]  봉  전국법원공통 2020-04-01 77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포함하여 5년 변제 기간중 4년이 넘게 변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청구원인에 개인회생을으로 받은 금원을 뺸 나머지를 상환하라고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 할 수 있고,변제기간 이 후 잔여 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있다.라고 답변서 제...
3840   변제기간 단축 [3]  실장  전국법원공통 2020-04-01 87
변제기간단축에 해당되는 시기가 15년도 6 월 13 일 이전에 신청하고 3년간 변제한 건만 해당되는지요? 언제즘 자세한 지침이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3839   통장 압류건에대하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3-31 75
현재 채권자가 신청인 통장에 압류를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겨우 파산면책이 인용된후 통장 압류해제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면책인용이 되더라도 압류해제하여 신청인이 찿아 사용할 수 없는것인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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