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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958   사기죄로 인한 채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5-08 78
신청인이 채무금액으로 인해 사기죄로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채무건을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파산내지 회생신청을 할수가 없는지요 부탁합니다....
3957   전배우자가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  양육비  전국법원공통 2020-05-08 77
지급명령을 보내왔네요. 신청인이 어린이집교사인데 이런 경우 다른 채무와 함께 양육비채무까지 포함시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3년동안 변제계획안대로 수행하고 남은 양육비 잔금은 면책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갚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가가 난 후 3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아가는 기간에는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3956   면책확인의 소 관할법원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5-08 78
면책확인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3955   금지명령에 관하여 [1]  중고  전국법원공통 2020-05-07 69
농협에 청약저축을 가입했었고 일반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금지명령을 2/24자로 받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농협에서 청약저축을 해지해서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아 이미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가능한건가요?...
3954   통장내역 소명에 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0-05-07 63
개인회생신청자인데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우자의 통장내역을 소명하라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통장내역중 8건에 대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카드대금과 생활비, 자녀 학원비로 사용 한 금액이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한테 배우자가 차용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차용...
3953   청산가치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5-07 79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장모가 이전에 소우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녀인 회생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함께 사는 조건으로 자녀(신청인의 배우자)명의로 대출을 끼고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이 회생신청전에 장모가 배우자에게 주었던 이전부동산처분대금을 자녀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
3952   국세 강제집행 [1]  wh8888  전국법원공통 2020-05-07 67
2020.5.4일자에 개시결정이 낫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직원이 오늘 전화와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3951   경찰공무원 퇴직금이 2억 4천만원인데 [1]  경찰공무원  전국법원공통 2020-05-06 77
퇴직금 담보대출로 4000만을 받았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퇴직금은 타직원들처럼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도 그러한지요?? ...
3950   자영업자 인가후 변경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5-04 76
서울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월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변경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가 다시 나오고, 집회도 다시하는지요?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3949   도박으로 인한 청산가치  [2]  앤서  전국법원공통 2020-05-04 81
대구법원 사건입니다. 보정명령중에 도박사용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인데, 부인권 대상이 아니라는 조문이나 판례등 근거조문이 있는지요? (도박금을 재산가치에 포함되면 변제수행 불가하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슴) 어찌 보정에 응할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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