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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968   채무불이행자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5-11 75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면 다른 예금사용도 중지되는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3967   파산 면책결정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5-11 68
파산면책 결정후 중고 자동차에 개인채권자에게 압류가 되어있었는데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어찌 풀어야 하는지요? 등록사업소에 가야되나요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는지요? ...
3966   개인회생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5-11 84
급여가 약 257만원 상당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부양 가족이 없어 1인 최저생계비 적용이 되어 매월 변제금이 15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납입이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어서 한번 폐지도 되었습니다. 36개월 변제가 아닌 60개월 변제계획안으로 매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965   상속받은 토지 [3]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5-11 71
2018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 잘 불입하고 있던 중 2019년 4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독자인 제가 토지 7필지(공시지가 1억가량)를 상속받았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재산가치에 반영해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하...
3964   근저당설정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5-11 76
개인파산 신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기" 근저당설정은 되었던 건도 모두 포함해서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건도 면책에 포함이 되는지요? 압류도 해 놓은게 있는데 그 압류건도 해지 신청을 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3963   학자금대출 파산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5-11 66
정신질환으로 2년동안 약을 복용중이고 기초수급자등록이 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국민은행)이 있는데 파산면책 진행이 가능한가요?...
3962   폐지후 재신청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5-08 75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미납으로 인한 폐지후 재신청을 하려합니다. 폐지서 제출후에 폐지공고가 나오면 그때 재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
3961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라고 보정권고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0-05-08 78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우자는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질병과 우울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였습니다. 자녀는 미성년자 인 19세 자녀가 있습니다. 급여가 너무 적어 부양가족을 배우자만 포함 하였고, 자녀를 포함할 경우 성년이 되는 ...
3960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5-08 88
현재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인이 관재인서류를 준비하면서 해지된 보험의 <해지환급금증명서>를 신청인이 발급이 되지않아 관재인사무실에서 대리인 사무실에<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라고하는데 양식이 따로 있는것인지 사실조회나 문서촉탁신청처럼 하면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959   무리한 보정이 나와서 불응하다가 기각이 되었습 [1]  즉시항고  전국법원공통 2020-05-08 80
기각 후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 후 금지명령과 유체동산 중지명령이 나있는 상태에서 기각이 되어 즉시항고로 항소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 원심법원에서 내려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유체동산 등 경매가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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