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08   분양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5-22 145
창원에 살고 있고요 인천과 창원에 각각 분양권으로 건물을 소지하고 있으나 건물이 나가지도 않고 지급명령등 소송만 날라듭니다 파산을 하고 싶은데 분양 건물이 있어서요 가능할까요 또한 건물을 법원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건물을 처리한 후 면책이 되는건가요 건물을 소지하고 있어서요 누가 어떡해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급매로 내놓아도 지금 현...
4007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05-21 150
1.채무자는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900만원 대출을 받았읍니다. 2. 이자를 1회 지급 후 신천지교회에 다닌 후 수입이 없어 그 이후 3년간 이자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몇일 전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었고 검찰청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3.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죄에 해당 하는지요? 4.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경매처리...
400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0-05-21 126
청구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통장주인이 회생절차를 해서 2019. 10. 10.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통장주인은 청구인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인지. 제179조에 따른 공익채권인지 밝히라 합니다. 이 소송청구권이 회생...
4005   파산 면책 신청시 동산 압류 처리는? [1]  천  전국법원공통 2020-05-21 134
현재 의뢰인은 동산 압류 딱지가 들어 왔습니다. 파산면책을 진행할라고 하는데 접수 한후 동산 압류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그대로 진행 된는건가요? ...
400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여부? [1]  안진*  전국법원공통 2020-05-21 147
채무자가 개인채권자로부터 사기,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고소를 당하기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고, 인가 후 변제 도중 법정구속이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소 후,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4003   법원지정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5-21 142
파산면책 신청은 법원지정이 안보이네요 ? 했었던것 같은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4002   소액임차보증금 압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5-21 139
거주지가 인천인데 구상채권자가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1,500만원에 압류를 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할건데, 압류는 효력이 있는지요?...
4001   원리금 전액변제 사건의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시 [1]  정상  전국법원공통 2020-05-21 130
원금 이자 전액 변제하는 변제계획은 제출하여 개시결정까지 났는데 후에 채권이 양도되어 우너금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그 늘어난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4000   한정승인상속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5-20 135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적극재산에 기재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대하여 배우자 사망후 현재 살아있는 배우자명의로 다시 변경하여 계약하고 계속 생활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 생각해서요....
3999   인가 후 채권자 수정 [1]  봉  전국법원공통 2020-05-20 13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신청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 별제권으로 비엔케이캐피탈로 부채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하였고 그 후 차량 매각되면서 일반채권으로 넘어와 채권자 (주)비엔케이캐피탈를 (주)비엔케이저축은행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그렇게 인가 결정이 난 후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채권자 수정은 가능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