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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48   예납금미납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6-08 103
전자소송으로 관제인 예납을 낸줄만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기각결정이 나서 확인한 결과 예납금을 납부하지않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탁합니다....
4047   예금에 대한 면제재산싱청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06-08 106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이 들어와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법원에서 면제재산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동산압류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4046   우선채권 변제계획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08 109
신청인은 명의를 빌려줘 억울하게 국세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의 채무는 장학재단에 3,000만원, 카드대금 200만원, 신용보증기금 1,200만원이 있는데 신청인의 소득은 월 200만원 정도입니다. 신청인이 장학재단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장학재단에서는 국세를 먼저 변제하고 장학재단채무를 변제하라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매월 1...
4045   주소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6-05 108
1)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주소지는 인천에 두고 현거주지는 대구입니다. 이럴경우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지요? 2) 배우자에게 물상보증만하고 채무는 없는 상황이나 본인도 개인회생신청시 물상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뺀 금액만 청산가치로한 변제계획을 제출? 아니면 채권목록에 넣어줘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4044   별제권 [1]  sh  전국법원공통 2020-06-05 100
개인회생 인가가 났습니다 근저당 별제권이 있는데 회생이 60개월인데 끝나고 나면 별제권자가 돈을 다 받지 못한 금액으로 채무자한테 소송을 다시 할 수가 있는지 근저당설정은 저번에도 질문드렸지만 설정해지 해준다고해놓고 못해준다고 발뺌을 해서 혹시나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4043   채무불이행자등재gowptlscjd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05 103
2008년도에 보증채무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다가 주채무자는 회생신청하고 보증인 2명에게 아직 기록이 남아있는데 채무불이행자등재해제신청을 법원에 하면 허가될까요?...
4042   차량 담보대출 [1]  야옹  전국법원공통 2020-06-03 101
채무자는 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채권사에서 차량인도집행을 하려했지만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인도에 실패해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물어보니 차량은 다른 대부업체에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린 상태였고 그 대부업체의 이름이나 소재지를 파악...
4041   사기행위 구상금청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03 101
지인이 사기로 전세계약을 하고 KB손해보험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데 동조하다가 공범으로 주범은 실형을 선고받고 신청인은 집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3억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회생채권에 해당이 될까요?...
4040   면책결정과 사기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6-03 94
몇일후 면책결정 기일인데 개인사채건에 대한 사기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책기일과 상관없는지? 개인사채건에 대한 면책은 불가한지? 개인 사채권자들은 지금까지 이의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4039   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02 100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9억 5천만원 입니다 업인이였다가 연대보증으로 고스란히 넘겨왔구요 근데 문제는 사업장을 명의를 빌려 줘서 빚이 생긴건데 본인은 써보지 못 하고 그런거라는데 진술서를 잘 쓰거나 입증자료를 확실히 내면 괜찮을까요? 면책을 받을 확률이 있는지 .... 김포 거주인데 어디 법원으로 들어가나요? 검색해보니(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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