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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36   회생기각후 즉시항고 [1]  수강  전국법원공통 2020-06-29 106
보정서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사건번호가 부여 되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보정서를 제출할 때 항고사건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항고전 개인회생사건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4135   면제재산신청 기각시 즉시항고 인지는 얼마인...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7 105
이것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므로 인지 6만원이나 들어가는건가요?? 애초에 면제재산신청에는 인지가 따로 안 붙었는데 면제재산 신청 기각시 즉시항고를 할때 인지액이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_ _)...
4134   회생 부인권대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6-26 97
현시점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접수했습니다. 소득이 적어 별제권을 갚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급매로 팔아 근저당권 갚고도 매도대금 5천만원이 남았을 때, 그 모든 금액을 이사갈 집 임대보증금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4133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6-26 106
채무자는 코로나 여파로 2020년 3월 말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월 한달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2020년 6월 2일자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게차 수리일을 하는데 사업장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로 하고 포터 한대에 공구를 싣고 있다가 전화오면 방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한달 영업소득이 약 250만원 정도 될...
4132   개인회생 면제재산신청 기각이 되었습니다.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6 106
아직 기각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 어떠한 사유로 면제재산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면제재산 신청 사유는 지방 기준 5000만원 이하 임대차보증금 1700만원에 대하여인데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2500 > 1/2 가산하여 1250만원에 대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별지 첨부목록이 서류 뭉치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4131   배우자 본인 명의로 진 채무 [1]  너랑나랑  전국법원공통 2020-06-26 106
채무자는 여성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현재 인가 받고 1년반정도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중국쪽에서 배우자 사업자 명의로 업무를 하던도중 사기 등의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쪽에서 채무자 명의로 지급명령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채무자 말로는 관련 서류는 전부 제출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
4130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6-26 98
파산면책을 받았고 받는 과정에 다른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하여 알게 되었고 그렇타면 본채권에 대하여 청구이의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본ㄷ견에 대하여 청구이의 기간이 있는 가요. ...
4129   물상보증채무 상환? [1]  수남  전국법원공통 2020-06-26 96
채무자는 신용채무 5천만원, 물상보증채무(채무자 대출, 어머니 부동산담보제공)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개인사업자였는데 한달 전 즈음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3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채무자가 4천만원(사업체양도 3천만원 + 본인돈 1천만원), 어머니께서 보태주신 2천만원을 더해 물상보증채무를 모두 상환하...
4128   양육비 관련 [1]  철식  전국법원공통 2020-06-25 86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 조건으로 이혼을 했는데 그동안 양육비를 못줬는데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개인회생중이고 또한 부모님모시고 있어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4127   청산가치 [2]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6-25 98
..지방법원의 경우 주식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한 경우 투자로 인한 손실금 또는 대출을 받아 손실된 부분을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라와 대출을 받아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편파변제로 보고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 또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에게 변제한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 반영하라 이런 보정권고를 받거나 판사가 직접 보정명령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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