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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85   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22
안녕하세요. 등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고가 피고들(소유자)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중 확인해보니 사망한 피고(소유자)가 있어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지변경 신청을 하여 판결 받았으나 상속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
4184   재산목록 [1]  봉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29
배우자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기재하여 2/1 재산목록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하라는 보정서가 나와 기존에 배우자 보증금2/1을 재산목록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뺴고 싶은데 몃단계로 가서 해야 하나요? ...
4183   368번 관련입니다.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30
관재인사무실에 환급금을 6개월간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어렵고 조금 빼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면책은 날건데, 변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1. 면책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요? 2. 면책결정이 날 경우, 환급금 변제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분할 변제는 어느 기간동안 가능한지요? 3. 면책결정이 난 후 환급금에 대하여 이의...
4182   추완항고를 하려하는데 인지대 및 송달료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49
<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 추완항고 > 인지대 : 2000원 송달료 : X 맞나요?? 항고관련해서 관련 책이나 인터넷에서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 여쭈여봅니다. 추완항고의 인지대와 송달료 어찌되나요???...
4181   배상명령채권에 대하여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4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더운날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아니라 개인회생관련하여 채무자가 배상명령에 대한 채권을 갖고있는데 배상명령채권도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혹 안된다면 파산시 채권에도 면책이 안되는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4180   통장압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7-09 141
이번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가나고 할수 있는 건가요?...
4179   전세금 대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7-08 14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셨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있는데 계속 원금 이자 독촉이 옵니다 대출은행에서 모르는건 아니겠지요 7월말일날 전세계약일 만료일이라는데 전세대출금 8천인데 은행에 서 만료되면 8천 만 가지고 가나요? 아니 지금까지 이자 못낸거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래서 계속 독촉이 오는...
4178   가압류집행해제 [1]  희곰  전국법원공통 2020-07-08 144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된 이후 변제기간이 완료될 무렵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인가를 이유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 최근에 한 가압류이므로, 집행해제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행해제가 아닌 다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4177   경매 후 잔액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7-08 146
근저당 채권 경매 후 채무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채무의 경우 담보채권으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경매가 끝나 담보가 없으므로 일반 채무로 봐야 하는지?? ...
4176   집근저당 채무 별제권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7-08 143
집 담보 근저당 채무 별제권으로 채권번호 1,2번항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였으나, 회생위원님께서 미확정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고, 대신 월변제예정금액과, 총변제예정액은 로캠프 처음 당시 입력하여 나온금액으로 하라고하십니다. 미확정금액 0원 으로 하게되면, 당연히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데 원래 금액대로 금액을 하라고 하시면 변제예정액금액을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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