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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528   폐업안하고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0-10-26 127
파산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유지하면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습니다. 2. 가능하다면 사업자수익이 1인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금거래내역서 상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가지고 주장하면 될까요? 3. 혹시 나이가 어리고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527   강제집행정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10-23 160
회생신청중 결정은 아직 나지않았고 금지명령도 기각된 상태인데 유체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4526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보증기관 관련하여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0-22 118
담보대출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된 바,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반채권자처럼 대위변제 여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위변제는 어떡해 반영을 해야 하나요???...
4525   차량공매처분배당 [1]  이나림  전국법원공통 2020-10-22 119
25톤 화물차량을 설정한 캐피탈이 회수하여 공매처분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세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이 차량에 압류를 걸었는데, 공매처분되어 배당이 될 때에는 세금이 캐피탈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이 전부 되는 것인지요? 주변 지인들이 저당설정을 한 캐피탈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 문의를 드려 봅니다. 고견을 부탁...
4524   이혼한 배우자의 제출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22 150
배우자와 이혼사실이 7년전입니다.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부탁합니다....
4523   압류범위변경 [1]  영지니  전국법원공통 2020-10-22 127
새마을금고 통장압류가 들어와서 범위변경신청하여 약70만원 가량을 찾았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다른 신협통장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범위변경신청 또 가능할까요 신협통장에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4522   즉시항고에 대한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10-22 165
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했으나 항고기간이 지나 기각되었는데 재 항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521   인가 후 최저생계비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10-21 145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100만원도 나오지 않아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약 70만원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동종 업종 통계소득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소득신고를 하여 상향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으로 수정안 제출해야하는데 월 평균 가용소득을 인가결정 당시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동일하거나 높게 산정하면 최저생계비를 1...
4520   급여산정방법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10-20 142
저는 이렇게 해본적이 없는데?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해서요. 일용직 근무자이고요 공단에서 근무하면 한곳에서 보통 4-5개월 근무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6개월 평균급여를 산정 한다고 하니까? A라는 회사에서 2개월을 다니고 그만두고 3개월을 쉰후 다른 회사로 가서 2개월동안 400-599만원을 번 후 월평균...
4519   구상권 [1]  hiphop  전국법원공통 2020-10-20 129
채권자목록 7케이티 하고 7-1서울보증보험 잇는데 케이티는 완납햇으면 7서울보증보험 만 입력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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