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65   보험해지환급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9-01 83
파산신청인이 보험해지환급금이 1천5백만원원이며 신청인은 피보험자이며 계약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보험해지환급금을 법원에 납입해야하는지요? 납입한다면 어떤방식으로 납입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파산관제인의 통장으로 납입하면 관제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지요? 부탁합니다....
4364   배우자의 재산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9-01 83
면책결정 아직 안됐는데 75세의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농지와 임야가 휴경상태인데 공시가는 3억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휴경농지라 수입은 거의 없으며, 관재인으로부터 일부를 파산재단에 입금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토지이고 부부공동으로 취득한것은 없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은 했는데 일부 ...
4363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9-01 85
어제 보정권고 양육비부담조서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이를 앙육하고있고 전배우자가 저에게 양육비를 주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으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양육비부담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
4362   신청인 이름 변경 [1]  소심이  전국법원공통 2020-09-01 75
파산 신청하신 이00(600008) 개명으로 인하여 이00로 이름 변경 부탁드립니다...
4361   양육비 관련 질문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8-31 81
보정권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배우자에게 받고있는 양육비도 수입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양육비부담조서만 제출해야하나요?? ...
4360   회생 서류 시효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31 75
회생신청서 서류는 몇개월까지 시효가 있는지요? 부채증명서도 동일한지요? ...
4359   회생)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것 위험할까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31 86
채무자 본인은 보험이 하나도 없지만 배우자가 다량의 보험을 가입하여 오랫동안 납입해왔습니다 배우자의 해약환급금이 상당하여 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워졌네요 보험 계약자를 아들이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도 채무자 본인이 계약자를 변경하는게 아니므로 괜찮을까요???...
4358   청구이의의 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31 84
2020. 7.9.자 면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앗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했는데 청구구이의의 소는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4357   개인회생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1]  파란하늘  서울중앙법원 2020-08-31 9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후 5년동안 변제 하여 면책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은행 1순위 근저당권자 담에 2순위 개인회생 채권자가 있습니다. 미 확정 채권으로 변제 금액 포함 하여 변제 했는 데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 하지 못했는데 그럼 개인채권자는 법원에 보관하고 있는 미확정 채권금액을 요구 할 수 있나요?...
4356   변제계획안 작성   법무가김의식  수원 지방법원 2020-08-31 82
우선 변제채권 변제기간42개월과 일반채권18개월 변제...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