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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05   특유재산에 대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9-10 116
수고많으십니다. 면책단계에서 관재인이 채무자 배우자의 토지에 대한 일부를 파산재단에 넣어라고 하는데 10여필지에 전부 조상으로부터 특조법에의한 상속받은 특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초보라서 자꾸 좀 넣어라고 하면서 다음 기일로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할까요? ...
4404   대항력있는 임차인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9-10 125
정현입니다 조지윤씨라고 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임을 고려려하여 별제권부 채권 3,4,5항을 정정하라고 하는데요 3항 92,000,0004 항 58,7000,000 5항 92,000,000 이라고 합니다 멀 잘못 입력한 것도 없는것 같은데 보시구 답변부탁드립니다...
4403   생계비 보정 관련하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10 114
채무자가 취미로 인터넷도박을 한 사실이 있으나 빚을 얻어 그 채무금으로 도박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수입으로 도박을 한 총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데,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40%이내로 수정하라해서 징벌적 보정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정했으나 재보정이 나서 역시 40%이내로 조정하라는 내용인데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
4402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관련 [1]  김웅대  전국법원공통 2020-09-10 107
서로 다른 채권자가 각각 제기한 2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동일한 곳입니다. 이럴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는 사건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4401   급여압류관련질문 [1]  파랑새  전국법원공통 2020-09-09 106
긴급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금지명령 기각이났고,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으로 회사에 9월1일자 통보가 왔고 급여날짜가 10일인데 9일자로 중지명령결정이 났습니다. 중지명령결정문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채권자에게 보내줘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보내지 말라는 통보를 안받았기때문에 채...
4400   사실조회신청에서 회부된걸 확인 어떻게 하나요? [2]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09 107
사실조회 신청 후 회신 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법원 찾아가서 열람/등사 하는 수 밖에 없나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_ _)...
4399   개인채권자 주소 모를때..사실조회신청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09 100
개인 채권자의 전화번호까지는 알지만 채권자가 주소를 가르쳐 주지를 않네요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서 들어갈때 내용증명도 안쓰고 사실조회신청서 갈음해서 넣어도 괜찮을까요??? 사실조회신청서 언제 법원에 제출해서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4398   39562 청구이의소건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9-09 109
파산 면책 이후 누락채권(공시송달로 판결)의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추심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중일 경우 청구이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해볼 여지가 있으나 강제집행이 종료되어버린 현시점에서는 청구이의소를 할 필요가 없을듯 싶은데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4397   직권 면책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9-09 98
200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1년까지 월 납입액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면책신청에 따른 연락도 받질 못했고, 무지로 인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7년 직권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08월 다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니 그 당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2017년 직권면책받은 것으로 되어 개인회생 면책이 ...
4396   파산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09 92
채무자의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 특유의 재산으로 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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