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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29   개시결정 후 채권추가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58
개시결정을 받고 신청인이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 추가하였습니다. 이미 채권자로 등록한 채권자의 것이고 신청시 하나가 빠져서 개시결정 다음날 황급히 추가했는데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4728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76
변제에 제공해야 할 금액은 인가일로부터 1년이내 또는 2년이내로 금액이 달라지는 거 같은데 변제에 제공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4727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2-29 164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변경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726   kt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났는데 미납요금청구 [1]  huhesz  전국법원공통 2020-12-28 157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2013년초 kt 통신사를 이용. 일반통신 인터넷 3년약정을 하고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고 2013년 강제로 사무실을 닫게 되면서 kt도 끊었습니다. 미납요금이 있었는데 계속 청구서가 날아오다가 제가 휴양하러 2014년 서울을 떠났습니다. 2016년 4월에 파산신청을 하고 2016년 9월 12일 제게 있는 모든 채무와 ...
4725   소득관련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12-28 176
배우자와 미성년 자식 2명이 있는데 자식들이 많이 아픕니다. 장애진단서도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활동도 못하고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로 인해 2인 가구로 넣게 되더라도 60%이하로 최저생계비 잡아야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2인가구로 인정이 될까요??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없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각자 부양하고 ...
4724   면책이후 임차보증금 가압류 해지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2-28 219
경기신용보증재단측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통해 재단 가압류를 실효시키려는 악의가 다분하다고 사료된다고 합니다.따라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정 진행을 원한다면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및 채권 등의재산 일체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등의 효력...
4723   상속재산 파산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12-28 179
상속재산파산시에 피상속인은 재산이 차한대, 소액예금인 경우에, 차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 등은 채권자에게 배분후에 세금 체납분이 남았을시에는 잔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상속인들이 부담해야되는지요? (채무는 1200만원, 상속인들은 10명) 감사합니다. ...
4722   결정문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2-28 177
파산면책후 법원결정문을 분실하여 재 발급받고자할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4721   파산관재인 비용 감액신청 [1]  궁금이  대구 지방법원 2020-12-28 204
파산 관재인 비용 80만원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57세 여성으로소득도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80만원은 납부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관재인비용 감액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서류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리고.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720   파산 신청시 같은 건물 토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12-28 173
문의드립니다. 파산 신청시 건물 소유자가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음, 같은 곳)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근저당권 설정되있음) 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담보 대출 받은곳을 어디에 입력해야되는지요?? (토지? 건물?) 공담보 대출로 봐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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