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59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07 123
질문드립니다. 파산면책 신청자이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내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접수일과 등기원인 일자가 다를 경우 어떤 날짜를 입력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4758   배우자 부동산 / 본인 담보설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07 116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배우자 부동산 A(1억)에 본인이 담보설정(8000)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므로 1/2 가산할 시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재산가액이 차이가 심하여서 여쭤봅니다. 1. [1억-8000만원] / 2 = 1000만원 2. [1억 / 2] - 8000만원 = 0 어떤게 맞는 식인가요??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_ _) ...
4757   개인택시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1-07 136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개인택시를 하고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이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번호판을 시청애 반납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반영 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남편의 개인택시 번호판이 청산가치반영이 된다면 재산가치가 많아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어떻...
4756   부동산 공동담보 / 개인회생 재산 계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07 122
A 부동산 가격 : 1억 / 공동담보설정 : 8000만원 B 부동산 가격 : 1억 / 공동담보설정 : 8000만원 A,B 부동산에 공동담보 8000만원씩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1. A,B 모두 합친 2억에서 8000만원 뺸 = 1억 2000만원인가요~ 2. 아니면 각 담보가치를 제외한 2000만원을 더한 = 4000...
4755   청구이의의 소 [1]  문의드림  전국법원공통 2021-01-06 129
2007년 확정판결에 의한 2020. 6.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2020. 9. 면책확정이 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않고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해 달라고 해도 가능할까요? ...
4754   개인회생 / 배우자 재산 / 본인 담보설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06 105
배우자 재산에 본인 담보설정 되었는데 개인회생 진행시 해당 부동산 경매 진행되나요?? 궁금합니다.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_ _)...
4753   f4 비자회생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1-06 135
f4비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하다 망하고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가요~??...
4752   세금 우선변제 관련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1-01-06 12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은 우선변제를 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3년을 변제하면 18개월 내 완전변제, 5년을 변제하면 30개월 내 완전 변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7.2.17.자 2016마1324)를 통해 세금 변제 기간을 더 늘려도 괜찮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51   배우자의 보험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1-06 135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제출한바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고 부양가족에 포함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과연 합당한지 알고싶네요. 개인회생을 신청...
4750   법인 명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05 128
지인이 법인설립할 예정인데 설립시 임원이 필요해 임원등재만 하려하는데 문제될 게 있을까요? 개시전입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