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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79   제3자 담보제공액 [3]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2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파산면책 신청자 : 홍길동 2. 홍길동 소유 상가 두채 있음 (A,B) 3. 제3자 김유신에게 위의 부동산 담보만 제공 (A, B >> 공동 담보) > 이 경우 '제3자 담보제공액'의 금액을 어떻게 나눠서 입력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4778   파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37
오늘 법원 출석하고 면책결정받았는데 통장 압류 해지 등 바로 가능한가요?? 아직 사건기록에는 면책결정 내용 기재나 결정문 받은 건 없지만 바로 4대 보험 가입하고 취업이나 통장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면책결정 받고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4777   채권 삭제에 대하여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43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추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미납금 약 55만원을 완납하고 채권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유는 매월 가산금 및 송달료 추가 발생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건강보험 적용배제로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떤식으로 소명을 해야할...
4776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78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송달료나 인지대 환급금은 최초 신고한 환급계좌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 적는란에는 어느것을 적어야하나요?? 대법원양식에서 받아본 결과 맨 밑줄에 채무자 본인명의 계좌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 환급금이 들어오는것인가요ㅠ 송달료 인지대 이외에 들어오는 계좌가 있는것인가요... 아...
4775   전세대출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2 139
신청인은 신한은행에서 1억6천만원(보증금)에 전세대출 1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음) 경기도 동탄이라 면재재산으로 3400만원을 면재받을경우에, 청산가치는 어느정도 산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3000만원을 은행에 수탁시에 전액 면재재산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4774   소액임차인 범위 압류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1-12 118
채무자가 서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채무자는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만일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4773   월소득 50 / 개인회생 가능???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2 114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학원 강사로 월 소득 50 받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생활비와 의식주는 남편 돈에서 해결하고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 50만원에서 최저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소득이 기본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이론상 가능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가능한지 궁금합...
4772   중지명령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12 145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중지명령신청서 제출 후 아직 결정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개시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개시 이후에는 모든 압류사건들이 중지되나요? 개시 이전에 받은 사건들은 따로 중지신청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771   개인파산 중 대위변제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1-12 146
채권자목록 상 전세자금대출로 하나은행과 보증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가 되었다는 채권자 변경 신청서를 발송하였는데 채무자는 개인파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캠프 상에 대위변제가 된 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4770   배우자 전세자금대출의 연대보증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1-11 249
배우자가 국민은행에서 5,500원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의 신용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채무자가 연대보증을 서 줬습니다. 해당 채무는 배우자가 주채무자이고 전세자금 담보대출이며, 2년 단위로 전세계약 갱신도 해야 합니다. <질문> 1. 채무자가 연대보증을 서준 부분을 밝히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되나요? 전세자금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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