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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05   이혼소송후 위자료 채권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1-22 104
신청인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에 기입해야 하나요? 참고로 이 채권을 넣어버리면 5억 초과로 신청조건이 안됩니다. 우선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악의로 누락한 채권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라며 채권자목...
4804   개인회생시 차량 장기렌트 부채증명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1-21 131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대캐피탈에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장기렌트로 해서 차 가격이 부채증명서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신용대출도 있어서 부채증명서에 같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렌트비용은 매달 잘 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부채로 등재하여야 합니까? 렌트비용도 매월 납부하고, 개인회생으로도 변제받으면 현대캐피탈...
4803   면책 후 세금 압류 [1]  세금  전국법원공통 2021-01-21 108
신청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 신청시 신청인은 국세 부가가치세로 약 5000만원이 세금 미납이 있었는데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하여 일반 채무로 하여금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저에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파산당시 관재인에게 주식이 있다는 말을 안했고 그대로 면책을 받았...
4802   청산가치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1-01-21 96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 접수후 첫번째 보정에서 본인 채무에 대한 금융권 대출한도가 도달되자, 딸의 카드로 대출받아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본인이 딸의 이자를 물고 있다가 또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딸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법원 회생위원은 자식의 채무를 대신 갚은것이니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하는데, 모든서류 완납증 포함 당시 상황...
4801   채권자집회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1-20 96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미납 및 채권자집회 불참석으로 폐지결정되었습니다 즉시항고할 경우 미납된 변제금 납부와 채권자집회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4800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재산 [4]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1-01-20 90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재산 재산가치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서울회생법원만 시행하고 전국법원 공통인것인지? 궁금합니다. ...
4799   개시 결정 이후 계좌 압류건 해결 방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20 91
개인회생 재신청하셨는지라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이번에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계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금지와 중지의 효력이 같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시결정 이후에 계좌 압류 들어온 건은 인가 이후에 압류해제하는 수 밖에 없는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
4798   개인회생 인가결정시 인가결정문 송달 안되나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20 98
개인회생 인가결정시에는 인가결정물 송달 안되나요? 따로 제증명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_ _)...
4797   이혼소송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1-20 112
회생신청 전 배우자 재산관계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답변서 요약표 등이 왔습니다. 요약표에 화해 또는 조정을 요청해서 재산분할을 적은금액으로 화해,조정신청을 해서 빨리 종결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796   배우자 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1-19 97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파산,면책신청에도 원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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