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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55   주소변경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21-02-05 127
세종특별자시청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 세종시 세종로 1234-5 (아름동)...
4854   별제권부 작성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2-05 124
대구지방법원 보정권고 중 자동차의 급격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대구법원 판사, 회생위원들의 일치된 견해로 자동차 저당권 별제권부 표 부분 중 4.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채권자의 원금과 일치시키며 원금 전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4853   이의신청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5
개인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와 달리 채무자의 형편을 봐줄 수 없는 개인채권자이므로 채무에 대한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받기를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4852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16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위 채권은 우선채권인지 일반채권인지 문의 드립니다....
4851   신탁원부 내용에 대해2 [2]  눈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1
신탁원부를 보니 수익권증서 발행금액과 신탁원본가액이 다릅니다. 부채증명에 있는 금액과도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과도 다릅니다. 이럴 경우 우선수익한도는 뭘 적어야 하나요? 원금과 이자는 부채증명서대로 적었습니다만... 우선수익한도가 어렵네요. 대출은 2억인데. 근저당권설정에 채권최고액은 1300만원이 적혀있어서요....
4850   40016에 이은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2
이 채무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안될까요?...
4849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채권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6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이 근무당시 보험계약을 하면서 사인을 대리로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보험회사에서 퇴사도 못하고 보험회사에서 일할당시 조금씩 들어오는 보험회사 소득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영업은 물론 일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직장...
4848   신탁등기에 대해 [1]  눈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22
채무자가 집을 사면서 신탁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새마을금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단계 8단계를 입력해보니 채권자목록에 새마을금고가 2번 입력됩니다. 첫째로 근저당권등기 있는것으로 입력했고, 두번재 신탁등기를 입력하는곳에 우선수익자에 새마을금고를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새마을금고를 담보대...
4847   파산면책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19
채무자 나이 40대 중반, 월소득 180만원, 재산 없음 채무경위는 약 10년전 사업차입니다. 단, 배우자의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이 약 5000만원 정도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이긴 한데... 파산관재인이 배우자의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하라고 할까요???? 파산면책을 검토드리고 싶긴한데 애매해서.. 차라리 서울이...
4846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 1500만원 압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04 132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절반 산정 가능할까요'???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이고 압류된 보험해지 환급금은 재산목록에서 뺄 수 있을까요?? 물론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배우자의 재산을 산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법원은 여전히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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