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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95   차량할부금 이중 변제 관련하여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2-25 129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고 차량 할부금으로 매월 1,356,660원씩 납부한다고 월 평균소득 산출내역에서 지출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채권자목록 상 미확정채권으로 기재를 하였죠, 근데 법원에서는 별도로 1,356,660원씩 납부하고, 법원통해서도 매월 변제를 한다면 이중변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별제권이니깐 차량을...
4894   파산 면책단계에서 임차보증금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2-24 131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후 면책단계에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 채무자의 거주지는 아들명의로 임차한 곳입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아들명의)은 (1) 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아들명의) : 1,700만원 (2) 전 거주지의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모아두었던 충당금 : 300만원 (3) 채무자의 아버지로부터 채무자의...
4893   개인회생 / 채무자 최근 대출 / 이자납부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24 135
대법원 판례에서는 최근 대출 이자 6회 납입시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이의제기시 채무자는 몇회까지 이자납입이 안전한가요??? 최근 대출 받은 채무자가 있는데 이자 납입을 2회 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이건을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892   채권자 중 임차인의 이의신청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2-23 143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당연히 임차인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켰고요. 근데 임차인이 주장하길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중에 12,500,000원만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4891   개인회생 [1]  법률자문  전국법원공통 2021-02-23 142
아래와 공통질문입니다. 291,000원 * 52 회 3,157,121원 * 8회 총 60회 변제시 현재가치를 알고싶습니다. (아래질문에 금액 오기재로 다시 씁니다 ㅠㅠ)...
4890   파산 면책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2-23 134
채무원금 7,000만원 정도인데 80%가 인터넷 도박자금인데 파산면책이 가능할런지요?...
4889   전세보증금 [1]  부장  전국법원공통 2021-02-23 137
개인회생 신청중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계약서 명의만 채무자 이름이었고 계약당시 지인명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되었고 계약만료시에도 임대인 계좌에서 지인명으로 전세보증금이 이체되었습니다. 이를 채권자에서 청산가치로 인정하라는 이의신청이 계속들어오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이미 지인명의 계좌는 제출되...
4888   파산면책 절차 배당율 궁금합니다. [2]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2-23 131
파산면책 절차에서 재산들을 환가한 뒤 파산관재인께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이 될텐데... 여기서 채권자들의 안분배당하는 기준이 원금입니까 아니면 원금+이자 입니까??? 지금 상속파산 진행중인데.. 채권자들 측에서 자꾸 이자 관련해서 수정해달라고 전화독촉이 와서 파산관재인이 나중에 재산환가한뒤 나눠주는 배당율이 어느기...
4887   법인채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반영여부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1-02-22 157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있으니 물품대금을 채권자목록으로 반영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선 사실은 없습니다. ...
4886   파산선고 후 면책취하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2-22 139
파산선고결정 이후 급여를 많이 받아서 면책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파산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고 아직 절차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은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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