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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85   건의사항 [1]  아라라라  전국법원공통 2021-03-29 191
안녕하세요. 사건 진행상태를 선택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수기로 수정한 건지 아닌지 수기수정 여부를 선택해서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984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 생활비 산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3-29 197
1. 개인회생 보정을 받았는데,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4월 30일자로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낙찰될 경우 근저당뿐만 아니라 가압류, 압류된게 많아서 우리가 가져갈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보정서에 재산목록 및 수입을 새롭게 등재하라는데 경매사건진행내역 등을 출력해서 경매로 낙찰될 경우 받아가는 금액이 없어서 재산...
4983   20대 여성분의 파산진행 가능여부 [1]  화엄  전국법원공통 2021-03-29 193
20대 여성분으로 채무가 약 5,500만원 정도되며, 재산은 없으며 현재 무직입니다. '루프스'라는 희귀성 면역체계질환과 '조현병'이라는 정신과질환(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앓고 있는 2가지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만 둬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현실적...
4982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여부 [1]  화엄  전국법원공통 2021-03-29 219
63세되신 남자분으로 현재 경비를 하면서 월소득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외아들(33세, 월소득 약 300만원 정도)이 세대주인 전세집에서 배우자(67세, 부직)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오랜세월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며 세대주인 상황에서...
4981   금지명령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3-26 20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입니다 채권자중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회생 신청 전에 부동산은 압류는 되있구요 그런데 신청후 금지명령이 결정되었구 2주후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근무처에 이행 최고서가 나왔구요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나요?...
4980   개인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3-26 184
개인회생 끝나신분인데 재산보전처분이라고 등기부에는 2019 회단인데 어케 따로 법원가서 멀 해야되나요? 자동삭제는 안될꺼구요 보전처분을 혹시 인가후부동산 재산으로 변제하는걸까요?...
4979   합자회사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신청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3-25 193
합자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포함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합자회사 대표회사의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법인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978   이시파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3-25 198
안녕하세요 동시파산과 이시파산의 차이점과 이시파산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977   개인회생시 상가임대차 보증금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3-25 187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신청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재산가치로 산정해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월세를 내지 못하여 상계처리 되어서 남아있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 이름으로 월세 미납으로 상계처리 되어서 남아있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같은걸 받아서...
4976   금지명령 기각후 채권가압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3-24 198
부산법원입니다. 자영업자이고, 금지명령 기각후 가계에 점포사용권 및 채권가압류 가 들어왔습니다. 이경우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송달료, 인지대 (3채무자 1곳)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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