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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56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16
어머니가 한달 전에 사망을 하였고, 상속인은 아들, 딸, 배우자(남편) 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인 모두 청구인으로 신청 2.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아들 1명이 상속한정승인, 딸과 배우자는 상속포기 신청 위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요...
5055   파산채무금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11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은 5원억 이상 부터인데 5억원 이상부터 개인파산은 얼마까지 기준인가요?...
5054   상속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07
파산신청인이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 상속은 받지않은상태로 논 1천만원정도 임야 50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 관계없이 부인이 파산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5053   누락채권 [1]  파산  서울중앙법원 2021-04-18 118
면책 받았습니다 사채입니다 근데 경매 부동산에 근저당인데 당시 근저당 2건인데 1건만 기재했습니다 그 사람은 파산결정문을 주소 보장해서 동거인이 받았고요 지금 당시 노락한 근저당 1건에 대해 유제동산 압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매된 부동산 동일인 근저당 근저당 2건중 한건만 기재하여 면책받고 누락된 한건에 대해 소송이...
5052   추가주거비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16 119
추가주거비로 변제금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 조문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요 ㅠㅠ 혹시 이에 대한 규칙이나 조문, 실무준칙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항상 고견 너무 감사합니다 _ _)...
5051   개인회생 대출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4-16 115
회생을 신청하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현대캐피탈 2건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의뢰인이 2500만원으로 두 차례 5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동생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현대캐피탈에 다시 돌려주고 채권에서 삭제를 해도 되는건지 재산은닉으로 회생진행이 안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회생을 계속 진행...
5050   결혼 전 재산, 특유재산 / 청산가치 제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16 113
배우자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데 배우자의 어머니(시어머니)께서 자녀들 나중에 싸우지 말라고 시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 받으셔서 부동산을 형성하신 후 자녀들 공유지분으로 등기해두셨습니다. 재산세도 담보대출 이자도 시어머니께서 납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특유재산으로써 청산가치 제외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5049   거주지 보증금 양도계약서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4-15 114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 중에 전 거주지에 보증금 일천만원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일천만원에 대해 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넘겨주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 일천만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삼백만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채권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못함). 이럴 경우 계약서를 ...
5048   전자소송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4-15 114
법무사님 로캠프작성 문서를 전자소송문서에 스캔받아서 채권자목록만 csv 로 전송하고 나머지 작성된 문서는 어떻게 전자소송문서에 처리하는지 부탁합니다. ...
5047   사기파산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4-15 121
2020.5 월에 자동차를 700 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2020.7월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재인 서류 제출이 나왔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일부러 판건 아니고 돈이 급해서 처분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면책을 받지 못할까요? 사기 파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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